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62

202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정의는 상위법인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재정사업일 경우 법적 근거의 부재, 사전 중앙부처(보건복지부)화의 협의가 누락된 상황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음.

2. 수정 주요골자

○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5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5호 중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으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7조의 조제목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