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3.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해아동․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2. 피해아동․청소년 수사․재판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상담원의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학업지원, 진로․취업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5.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

6.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지원 시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 지적 지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정서‧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