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29호, 2019. 5. 16., 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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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02-2133-65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민주주의"란 시민이 서울특별시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말한다.

3. "민관 협치"란 시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현하여야 한다.

1.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정책참여의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서울특별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3. 시민민주주의 실현은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8조(사무기구 및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에서는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고,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조정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운영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기구 중 회의에 상정된 의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의결과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민민주주의 확산등

제18조(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9조 (제도 진단 및 개선) 시장은 민관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9호,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