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4. .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인 “자치계획”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주민자치회 확대실시에 따른 “마장동”을 “관할지역의 동”으로 변경(안 제4조)

다. 종전의 주민자치회 기능(수행업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

라. 주민자치회 정수를 “3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안 제6조)

마. “구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여 위원의 자격 규정(안 제7조)

바. 위원 선정방법을 심사제에서 추첨제로 변경하고, 구성방법 재정비(안 제9조)

- 후보자격에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6시간 이수 조건 신설

- 공개모집과 단체추천의 구성비율 명시

-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 재정비

사. 종전의 위원선정위위원회 기능을 “위원선출”에서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업무로 역할 재정립(안 제10조)

아. 분과위원회 구성에 주민참여 확대 신설(안 제14조)

자. 주민총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안 15조)

차. 위원의 연임을 1회로 명시하고, 연임조건을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 규정 신설(안 제18조)

카. 주민자치회 운영에 소속공무원 지원 및 전용사무실 제공 근거 신설(안 제21조)

타. 주민자치회 종사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 근거 신설(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27조~제29조

2)「공직선거법」제19조, 제60조

3)「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7. 4. 20. ~ ’17. 5. 10.)

2)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보육가족과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회관을 운영하는”을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자치회관 운영, 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자치회의 사업 계획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마장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를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동”을 “협의업무: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을 “수탁업무: 동”으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을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의”를 “주민자치업무: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로, “영역의”를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6조 중 “35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급”을 “각 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를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추첨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6

3.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제9조제2항 중 “5명”을 “각 호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즉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동”을 “해당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명”을 “5명”으로,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대표 연합단체”를 “동 학교ㆍ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 주민총회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5조제2항 중 “회의는”을 “정기회의는”으로, “의결한다”를 “의결하고,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인구의 0.5퍼센트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연임”을 “1회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안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용답동에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