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同 조례 4조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주택공급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에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 [ 제4조(기금의 용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 신설]

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7. (생략	8. (현행과 같음)

4. 검토의견

가. 市에서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3년도부터 사회주택 관련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기 추진 : ’13~’16년 총 21개 사회주택기업 대상 195억 69백만원 융자

나. 사회주택 공급 융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내 사회주택 관련 융자사업

<’13~15년> 소셜하우징 융자 (’13년 3억 10백만원, ’14년 40억 12백만원, ’15년 50억 3백만원)

□ 서울시 소재 기업 또는 서울을 주사업지로 설정한 사회주택(공공성 담보)사업자

□ 기업당 최대 25억원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하) / 융자이율 2%

<’16년> 소셜하우징 융자(76억 44백만원) + 사회주택활성화 융자(26억)

* ’16년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예산에 사회투자기금 전입금으로 사회주택활성화 사업비 26억원이 편성되어 사회주택활성화융자계정 신설

<’17년> 사회주택 융자사업(80억원)으로 일원화

(주택정책과 ’17년 전입금 26억원 포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7. (생략)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