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06. 3. 30

개정 2008. 5. 27

개정 2008. 9. 12

개정 2012. 6. 11

개정 2013. 3. 26

제1장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저류․침투․이용시설 및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 및 물 재이용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로「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항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말한다.

2. “빗물침투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2세제곱미터 미만의 빗물을 집수하여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빗물침투시설 설치) ①빗물침투시설(이하“침투시설”이라 한다)은 빗물침투와 유출저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역의 빗물배제방식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침투시설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투시설 바닥과 지하수위와의 거리가 1m 이상 유지 되도록 설치한다.

③침투시설의 설치와 배치는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등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침투시설은 투수성과 강도시험 등으로 성능이 인정된 재질 또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⑤투수성 포장은 주로 보도에 설치하며 그 밖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 설치한다.

⑥투수성 블록은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 지상주차장 등에 설치한다.

⑦침투시설은 침투량이 0.01㎥/㎡ 이상 침투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4조(침투시설의 설치제한) 침투시설은 빗물의 침투에 의하여 지반변동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 한다.

1.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해 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2. 지하건물의 밀집 등으로 빗물침투 시 주변지역의 건물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의 함양이 높아 빗물침투가 불필요한 지역

4. 공장, 매립지역 등의 수질오염원이 있어 빗물침투 시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5. 기타 시장이 침투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침투시설의 유지관리) ①침투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기능회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침투시설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한다.

1.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준설을 시행한다.

2. 침투시설 중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는 연 1회 이상 협잡물 제거필터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투수성 포장은 표층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고압수 살수, 진공흡입 등으로 표층을 세정한다.

제6조(빗물저류시설의 설치) ①빗물저류시설(이하“저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계곡의 하류지역

2. 과거 침수지역

3. 배수능이 부족한 하수도 설치지역

4. 공공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의 지하 또는 지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저류시설은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유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저류시설은 하천․하수도․수로 등 방류지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배수시설과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저류시설은 배수구역의 하수도 우수배제계획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정하고, 본래의 토지이용 목적이 손상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⑤저류시설(이용시설의 저장조를 포함)의 용량이 50㎥이상인 시설물은 아래 각호와 같이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수방대책본부에서 담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수위감시센서 및 표준통신신호체계)시스템과 수방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5초 이내에 수위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처리장치 구축

2. 만수상태에서 물이 5시간 내에 완전 배수가 가능한 펌프 설치

⑥기타 저류시설 등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제7조(저류시설의 유지관리)①집중 호우 시에 저류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고 홍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방대책본부에서 담수 또는 배수의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②평상시와 강우 전․후에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개량, 청소 등을 실시한다.

③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의 목적, 규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표식 등을 설치한다.

④강우시의 저류상황을 기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수위표를 설치하거나, 담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방류부 스크린의 쓰레기제거, 토사제거, 제초 등 작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유지관리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한다.

⑥위생측면을 고려하여 설치여건에 맞게 바닥 경사를 확보하고 청소용 배수로를 설치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빗물이용시설(이하“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빗물집수장소는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필요수량이나 처리비용의 경제성 측면을 검토하여 집수장소, 회수방법 등을 정하고, 협잡물 등이 포함된 초기우수를 배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저장조는 내부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저장조 재질에서 유해성분이 용출되어 저장된 물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저장조는 조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햇빛 차단 재질로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증발과 먼지유입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빗물배관은 음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도관, 도시가스관 등과 다른 별도의 배관으로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저장조는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는 설치자의 필요성에 따라 적정 용량을 설치한다.

⑦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는 계량기 설치제외, 펌프는 필요시 부착토록 한다.

제9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지붕 등 빗물 집수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며 낙엽이 많은 계절에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저장조는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수질검사 시기, 항목, 기준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빗물관리위원회의 자문에 의하여 정한다.

③펌프 등 빗물급수기기는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기타 설비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기록보관)①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한다. 단 단독주택에 설치된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내역

2. 빗물의 이용현황

3.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등

②제6조6항의 홍수예방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수방대책본부의 빗물담수 및 배수요청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제11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1항 1호 내지 4호에 규정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 규모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4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홍보 및 전시용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액의 범위)①빗물관리시설의 시설비 지원금액은 당해시설 총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의 총공사비는 기준공사비(별지4호)로 한다.

③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 기준공사비는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개정하여 2월 28일한 공지 한다.

④ 다만 개인주택, 홍보 및 전시용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지급신청) ①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당해 소재지를 관장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제출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자치구청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당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 ①시장은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설치완료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조,제6조 및 제8조을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시

②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환수) ①시장은 정기․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미운영하는 것으로 현장 점검한 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미운영에 대한 판단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이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며, 운영 근거에 대한 입증은 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한다.

③빗물이용시설 또는 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의 내용연수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은 철거되었거나 철거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액법에 따라 [별지5호] 에 따라 시설설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지원된 보조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보조금을 환수한다. 단, 시설설치 완료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환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결재된 날부터 적용한다.

[ 별지 1 호 ]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대지면적			㎡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시설 내역		침투통( ), 침투트렌치(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투수성보도블럭( ),기타( )
			설치 개소				설치면적			㎡
							시설규격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치소요금액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빗물관리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 별지 2 호 ]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설 치 위 치			서울특별시 구 동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설치시설	빗 물 침투시설		시설 내역		침투통( ), 침투트렌치( ), 침투측구( ) 투수성포장( ),투수성보도블럭( ),기타( )
			설치 개소				설치면적			㎡
							시설규격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 치 금 액
위 내역과 같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

[ 별지 3 호 ]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

①시설내역	구분	저류, 이용 , 침투		작성일		년 도
	규모	㎥(㎡)					월				일
② 빗물이용 현황 단 위 (㎥)
구 분			금 일		누 계					비 고
강 우 량
빗 물 유 입 량
빗 물 이 용 량
빗 물 저 장 량
※ 빗물이용 내역 :
③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비고
펌 프
급수시설
배관시설
기 타
점검결과 조치사항
기타 유지관리사항

작성자    직위        성명          (인)

[ 별지 4 호 ]

빗물이용시설 기준공사비

□ 기준 공사비〈PVC 배관 : D40mm, 4m(탱크 외부) 기준〉

(단위 : 천원)

규 격	단 위	설 계 가(천원)	비 고
0.2㎥	개	1,224
0.4㎥	개	1,328
0.6㎥	개	1,422
1.0㎥	개	1,521
2.0㎥	개	1,672

※ 펌프 설치시에는 사업비 추가 : 450천원(전기공사비 포함) 추가

[ 별지 5 호 ]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

□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 내용연수 기준 : 5년

□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	100	80	60	40	20	0

※ 기준일은 시설설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환수기준은 실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설치 완료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 환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