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목적

이 지침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 수행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일반사항

1-2-1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하 ‘서울시 UPIS’라 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2) ‘총괄운영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서울시 UPIS’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치구관리자’라 함은 각 자치구의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서울시 UPIS’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 입안담당자(이하 ‘입안담당자’)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부터 결정요청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결정담당자와 동일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담당자(이하 ‘결정담당자’)라 함은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위원회’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7) ‘도시관리계획도형 편집’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도형을 ‘서울시 UPIS’에 입력 가능한 전산파일로 변환 작성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서울시 UPIS’에서 생산된 전산파일 형태의 도서를 말한다.

9) ‘서울 도시계획포털’이라 함은 ’서울시 UPIS’와 연계되어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 내용이 공개되는 웹 사이트(http://urban.seoul.go.kr)를 말한다.

1-2-2 서울시 UPIS 입력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지정 및 변경사항

1-2-3 서울시 UPIS 입력범위

입안담당자 및 결정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서울시 UPIS’에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서 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 도시계획포털’에 대시민 공개가 되는 ‘업무공개’ 메뉴는 반드시 작성 및 입력하여야 한다.

1-2-4 서울시 UPIS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1) ’서울시 UPIS’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 담당자 또는 자치구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자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자치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운영자 또는 자치구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요청을 한 자의 업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3절 법적근거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3-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업무 절차

제1절 업무 절차 개요

2-1-1 업무 처리 방법

서울시 UPIS 업무처리는 업무 절차의 각 단계별로 관련 문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도시관리계획 업무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업무 절차도

서울시 UPIS 업무 절차는 업무 생성 시 업무분류,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정에 따라 달라지며 생성된 업무 상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그림] 서울시 UPIS 일반적 업무 절차도

(입안권자(구청장), 결정권자(시장)인 경우)

업무생성 (업무관리)
초 안 (기초조사, 계획안 작성, 입안)
도형편집 (입안도형편집요청, 입안도형확인)
의견수렴 (공고문(안) 작성, 공고번호 요청, 공고의뢰(업무공개), 관련부서 협의요청, 열람결과, 관련부서 협의결과)
구의회 (구의회의견청취, 구의회의견청취결과)
결정요청 (계획결정요청(업무공개), 결정담당자 지정)
관련부서협의 (관련부서협의요청, 관련부서협의결과)
시의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시 위원회 (시 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업무공개)
고 시 (확정도형편집요청, 편집도형확인,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작성, 고시번호요청, 고시게재의뢰(업무공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예정통보, 계획(안) 도면확정)

제2절 업무 상세 절차

2-2-1 업무생성

1) 입안담당자는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전에 총괄운영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서울시 UPIS’ 업무관리에서 업무생성을 하여야 한다.

2) 업무명에는 해당지역과 업무분류, 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업무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업무생성 시에는 지도화면을 조정하여 해당지역으로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2-2-2 초안

1) 입안담당자는 기초조사, 계획안 작성 및 입안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입안담당자는 계획안 작성 시 도시관리계획의 신설, 변경, 폐지된 조서를 건 별로 상세하게 입력하고 변경, 폐지된 조서에 대해서는 기정조서 연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2-2-3 도형편집

1) 입안담당자는 도시관리계획도형을 ’서울시 UPIS’에 입력 가능한 전산파일(SHAPE 파일)로 변환 작성하여 입력할 수 있다.

2) 입안담당자는 총괄운영자에게 도시관리계획도형 편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도형 편집을 요청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면(CAD 파일)과 관련 문서를 ‘서울시 UPIS’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총괄운영자는 도시관리계획도형 편집 완료 시 입안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입안담당자는 편집된 도형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2-2-4 의견수렴

1) 입안담당자는 공고문(안)을 작성하고 해당 부서로 공고번호 요청, 공고의뢰 등의 필요 절차를 입력하여야 하고, 공고의뢰 시에는 ‘서울시 UPIS’에 해당 공고문(안)을 첨부하여 ‘서울시 UPIS’와 연동된 ‘서울 도시계획포털’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안담당자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열람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서울시 UP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2-5 구의회

입안담당자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 결과를 ‘서울시 UPIS’에 입력해야 한다.

2-2-6 결정요청

입안담당자는 입안의 절차가 종료된 후 결정요청을 하여 해당 내용이 ‘서울 도시계획포털’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정담당자를 지정하여 결정담당자가 결정과정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7 관련부서협의

결정담당자는 결정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서울시 UP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2-8 시의회

결정담당자는 결정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 결과를 ‘서울시 UPIS’에 입력해야 한다.

2-2-9 시 위원회

결정담당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서울시 UPIS’에 입력하여 해당 내용이 ‘서울시 UPIS’와 연동된 ‘서울 도시계획포털’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10 고시

1) 결정담당자는 도시관리계획도형을 ’서울시 UPIS’에 입력 가능한 전산파일(SHAPE 파일)로 변환 작성하여 입력할 수 있다.

2) 결정담당자는 총괄운영자에게 도시관리계획도형 편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을 요청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면(CAD 파일)과 해당 고시문(안)을 ‘서울시 UPIS’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총괄운영자는 도시관리계획도형 편집완료 시 결정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결정담당자는 편집된 도형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4) 결정담당자는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로 고시번호 요청, 고시게재의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5) 고시게재의뢰 시에는 ’서울시 UPIS’에 해당 고시문을 첨부하여 ‘서울시 UPIS’와 연동된 ‘서울 도시계획포털’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결정담당자는 해당 고시기간이 지나면 ‘계획안 도면 확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업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7) 총괄운영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부터 결정까지 내용이 ’서울시 UPIS’에 입력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입력이 미비할 경우에는 해당 입안담당자 및 결정담당자에게 보완입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작성 및 제공

제1절 도시관리계획도면의 작성

3-1-1 도시관리계획도면의 작성원칙

1) 도시관리계획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도면을 CAD 전산파일 형태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좌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지적도의 좌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의 조서와 해당 CAD 전산파일의 도형이 1:1 매칭이 되도록 해야하고, 도시계획 입안이 있는 지역을 닫힌 폴리곤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기정도형의 일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부분만이 아닌 변경된 부분이 포함된 전체 도형으로 작성해야 한다.

3-1-2 도시관리계획도면의 확인

입안담당자 및 결정담당자가 도시관리계획도면을 타 기관(업체)에서 제출받았을 때에는 3-1-1의 도시관리계획도면의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점검 후 미흡한 경우 수정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UPIS 자료제공 및 관리

3-2-1 자료제공

총괄운영자, 입안담당자 및 결정담당자는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2-2 자료제공 시 서류 및 보안관리

1) 자료 제공 시에는 자료 요청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료 수령증을 제출 받아야 하며, 자료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자료 반납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2) 자료 제공 및 반납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공 관리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사용자 등록 요청서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사용자분류	비고

※ 작성요령

- 사용자분류 : 조회자, 입력자, 자치구관리자, 관리자

[별지 제2호]

자료제공 요청서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유선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자료종류
⑦ 신청지역
⑧ 사용용도
⑨ 제공방법	종이출력( ) 전산매체( )

※ 작성요령

⑥ 자료종류 :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등

⑦ 신청지역 : 지번 등 표시

⑧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형 작성 등

⑨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별지 제3호]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고 규정대로 해당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자료제공 요청 사유 :

수 령 자	성  명 :              □

소  속 :                직 위 :

주  소 :

연락처 :

책 임 자	성  명 :              □

소  속 :                직 위 :

주  소 :

년      월      일

(자료제공기관장 기재) 귀하

[별지 제4호]

자  료  수  령  증

본인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 수령자료 내역 :

수 령 자	성  명 :              □

소  속 :                직 위 :

주  소 :

연락처 :

확 인 자	성  명 :              □

소  속 :                직 위 :

주  소 :

년      월      일

(자료제공기관장 기재) 귀하

[별지 제5호]

자  료  반  납  증

본인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목적대로 사용 완료하여 사용한 자료를 전량 폐기하고 기 제공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반납합니다.

○  인 수 일 :

○  활용자료 폐기일 :

○  반 납 일 :

○  반납내역 :

반 납 자	성  명 :              □

소  속 :                직 위 :

주  소 :

연락처 :

확 인 자	성  명 :              □

소  속 :                직 위 :

주  소 :

년      월      일

(자료제공기관장 기재) 귀하

[별지 제6호]

자료제공 관리 대장

관리 번호	제공 일자	자료 종류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소속/성명	용도	수령자			제공 방법	반납 일자	반납자
							소속 (기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소속 (기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1. 자료구분란에는 “공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2. 제공방법에는 ON-LINE 또는 OFF-LINE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