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960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중증 장애인의 소득 형성과 부모 등 주조력자의 사후 자립을 위한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사업인 이룸통장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 월평균 소득은 39만원으로 노인(58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입

□ 낮은 소득에도 상대적인 지출은 더 높아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64천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

□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에 기여할 자산형성 지원 필요

○ 단기 자산 모으기 지원, 장기적인 금융태도 배양으로 자산 형성 유도

Ⅱ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16. 11. 16 ~ ’17. 05. 31

○ 용역기관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내용 : 국내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 사례 분석 및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운영 모형 개발 및 세부 운영 방안 제안

□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 ’17.5.25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참여

○ 시민 300여명 참여, 서울시의 선도적이고 파격적인 자산형성지원 요구

Ⅲ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8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9호, ’17.9.17)

Ⅳ		저축 및 적립금 지원

□ 저축 목적: 중증장애인의 미래 자산 및 자립 자금으로 활용

○ 미래 자산형성 용도 :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 자립생활 위한 용도 : 주택 구입·임대,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기타 불가피한 용도 : 장애 및 빈곤으로 인해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 저축기간 : 36개월

○ 만기 36개월로 하되 타시도 전출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 해지

사유발생시 그간 적립금(본인기여금) 원금 및 일부 이자 지급

○ 만기 시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기여금으로 적금 연장이나 정기 예금 등 신규 금융 상품으로 전환 가능 여부는 추후 검토

□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이면 시비 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만기적립금 지급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Ⅴ		가입 자격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연령·장애등급·소득 기준 적용

◇ 연령 기준 : 만 34세 이하

◇ 등급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 소득 기준 : 부양 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1,653,000(1인 가구), 4,467,000(4인 가구) ※ ’17년 기준

- 증빙은 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 별첨1 참조

○ 한가구당 인원 제한 없으며, 다른 통장 수혜자 및 본 통장 중복 가입은 제외

□ 선정기준 : 공적서비스 수혜정도, 본인소득 등

◇ 이룸통장선정위원회에서 심사기준 최종 확정 ※ 별첨2 예시 참조

◇ 면접없이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동점일 경우 고령자 선발)

○ 활동 지원, 각종 시설, 장애인 연금 등 기존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선발 혜택 부여

○ 근로 소득이 자격 요건인 기존 통장(희망플러스 통장, 청년 통장 등)에 가입하기 힘든 본인 소득이 없는 중증 장애인 우선 선발

○ 차년도 선발이 어려운 선발 당시 만 34세 도래하는 중증장애인은 당해연도 우선 선발 점수(10점) 부여하고, 이하는 연령대별 차등 점수 부여

□ 접수·선발 : 자치구에서 접수·사정 후 이룸통장선정위원회에서 선발

○ 자치구에서 접수 후 등급, 소득, 공적 서비스 수혜 여부에 대한 심사

○ 이룸통장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 점수에 따라 선발

□ 모집인원 : 1,000명

○ 최초년도(’18년) 1,000명 모집, 향후 확대는 사업 수요, 효과성 및 중앙정부 유사사업 도입 여부 등 검토 후 규모 결정

Ⅳ		사업 운영 체계

□ 저축운영 개요

○ 계좌개설 : ｢서울복지재단｣ 선정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 본인저축 :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원자 개인이 적립

○ 매칭지원 : 서울시 복지재단 기금으로 매월 매칭 지원액만큼 적립

○ 만기해지 : 약정기간 종료 후 복지재단 심사 후 지급

○ 중도해지 : 그간 본인 적립금 지급

□ 가입자 선발 및 운영 절차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복지재단			협력은행		•	거점기관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 부 지 침 마 련			신청 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점표작성		⇨	심사배점표 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	저축상황제공 부모·당사자 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 추진 기관별 역할

기관	담당 업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추진·관리, 예산 확보 등
서울복지재단	○ 이룸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최종 선발자 통지 및 약정체결, 참가자 매칭적립 지원, 참가자의 저축금 관리 ○ 참가자의 금융정보자료 사용(동의 필수), 거점기관 운영 지원·관리 등
이룸통장 선정심사위원회	○ 이룸통장 선발 배점표 작성 및 최종 선발
자치구	○ 신청자 접수, 서류심사, 자산조사, 사업 홍보 등
거점기관 (서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운영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협력은행	○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계좌별 매칭 지원금 입금 ○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정보 제공 등

Ⅶ		수행 조직 관련 사항

□ 서울복지재단 이룸통장 운영인력 증원

○ 증원인력 : 4명(일반직4급~7급) ※ 통장가입자 3,000명 달성 시 1명 추가 증원

○ 증원 필요성

- 이룸통장은 중증장애인을 대상 사업으로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금융상담 및 재무컨설팅 가능한 전문 인력이 필요

- 기존 통장 사업의 경우 가입자 약300명 당 1명의 운영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 기존 수준으로 증원

- 동일 업무수행자인 기존 통장 담당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직으로 증원

○ 주요 업무

- 이룸통장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 대상자 선정 및 참여자 지원, 사례기관 운영 지원

- 참가자 설문조사, 증증장애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사업 발굴 지원 등

□ 거점 기관

○ 필 요 성

- 단순 저축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활 도모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

- 기존 통장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나 장애인 전문 기관 선정 필요

○ 운영기관 : 서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상담이 가능하고 서비스 경험이 풍부함

□ 협력 은행

○ 선정 방법 : 복지재단에서 공모 후 제안서 평가로 선정

○ 선정 기준 : 금리, 관련 서비스 제공 등

□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 서울복지재단에서 전문가, 당사자, 자치구 포함하여 구성

Ⅷ		소요 예산

□ 2018년도 세부 예산 내역 : 총2,000백만원

○ 이룸통장 시비지원금 : 1,500,000천원

- 1,000명*150천원*10월=1,500,0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 : 220,000천원

- 인건비 : 급여 133,532천원, 제수당 37,104천원, 퇴직급여 13,496천원

- 운영경비 : 사회보험료 등  26,777천원, 출장여비 3,900천원, 교육훈련비 5,191천원

○ 사업비 : 280,000천원

- 거점기관 운영비, 선발·약정비, 회의운영비, 홍보비 등

Ⅸ		추진일정

○ 복지재단 인력 충원 등 시행 준비 : ~ 2017.12월

○ 심사기준 및 2018년도 사업계획 의견수렴 :  ~ 2017.12월

○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 통장” 출시 : 2018. 1월

○ 동· 자치구 직원  및 관련 종사자 교육(워크숍 실시) : 2018. 1월

○ 2018년도 통장 가입자 모집 및 선발 최종 확정 : 2018. 2월

별첨 1	기준 중위소득 현황(’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53,000	50,837	28,471	51,436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000	111,556	124,561	112,929
4인	4,467,000	137,073	155,188	138,870
5인	5,294,000	163,084	182,810	165,762
6인	6,120,000	189,872	201.385	193,438
7인	6,947,000	214,233	236.585	219,758
8인	7,773,000	240,800	261,485	248,972
9인	8,600,000	269,000	288,090	281,298
10인	9,426,000	295,815	312,864	312,298

별첨 2	이룸통장 심사 배점표(안)

분야	평가기준	배점	신청자점수
기준일 현재 본인 서울시 거주기간	1년 이상	10점
	1년~6개월	9점
	6개월 미만	8점
기준일 현재 본인 나이	34세	10점
	30세~33세	7점
	26세~30세	6점
	25세~20세	5점
	20세미만	4점
최근 3개월 평균 본인소득	없음	10점
	66만원(1인최저생계비) 이하	8점
	67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6점
	100만원(최저임금) 초과	4점
최근 3개월 장애인시설이용	없음	10점	※ 중복 시 가장 낮은 점수 부여
	지역사회 재활시설 *	9점
	단기거주·공동생활가정,자립생활주택	8점
	장애인 생활시설	5점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활동지원 월 지원급여	없음	10점
	월100시간 이하	9점
	월200시간 이하	8점
	월300시간 이하	7점
	월300시간 초과	6점
최근 6개월 이내 소득지원	없음	10점	※ 중복 시 가장 낮은 점수 부여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9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8점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 복지관·주간보호·체육시설· 수화통역센터·재활치료시설

IL센터·발달장애인 적응지원센터·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지원센터·평생교육센터

* 위 배점표는 예시(안)으로 향후 ‘이룸통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임

별첨 3	이룸통장 운영 체계도(안)

	추진 절차		담당 기관		주요 업무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거점기관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청서 접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점기관의 조력인 지원 요청 가능
	□		□		□
	서류 심사		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 적정 기준 유무 확인, 서류 심사 결과 통지(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
	□		□		□
	최종심사		서울복지재단 (이룸통장선정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확정(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
	□		□		□
	참가자 선정 및 발표		서울시복지재단		◦ 최종 참가자 선정 및 보고(서울시), 참가자 발표
	□		□		□
	약정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 거점기관		◦ 선정된 참가자와 서울시복지재단간 사업 참가에 대한 약정(계약서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동의서 포함) 체결. 거점기관은 약정 체결에 필요한 업무 지원
	□		□		□
	통장 개설		서울시복지재단 + 협력은행		◦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참가자에 대한 통장 일괄 개설
	□		□		□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수립		거점기관		◦ 참가자와 거점기관의 코디네이터가 만나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수립(연간 단위). 수립된 계획서 보고(서울시복지재단)
	□		□		□
	개인별자산관리 계획 운영		거점기관		◦ 수립된 계획서에 따라 개인 자산관리 지원, 재무컨설팅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자조모임 운영 지원
	□		□		□
	정기 집단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 거점기관		◦ 자산관리 또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참가 안내 및 참가 지원
	□		□		□
	개인별자산관리계획 평가		거점기관		◦ 개인별자산관리계획 이행 정도 평가(연간) 및 평가 결과 환류.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
	□		□		□
	만기 적립 도래에 따른 전환 계획서 작성		서울시복지재단 + 거점기관		◦ 거점기관의 코디네이터가 만기 적립 시기 3개월 전, 적립금 사용 계획, 적립금 수령 방법, 후속 자산관리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만기 전환 계획서 제출(서울시복지재단)
	□		□		□
	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지		서울시복지재단		◦ 만기 전환 계획서 심사 후 지원 내용 및 방법 확정, 결과 통지
	□		□		□
	적립금 지급 또는 후속 사업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 일시불 지급을 요청하고 사용 계획이 적합할 경우 일시불로 지급 ◦ 일시불로 지급받지 않고 계속 자산관리를 받고 싶은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별도의 제3자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최대 3년까지 제공)
	□		□		□
	후속 사업 종료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재 자산 유지, 현재 자산 불리기(본인저축액 계속 적립), 외부 금융기관 연계 지원 등의 후속 사업을 지원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