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54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12. . (제271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6.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사회적 책무 등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원칙에『교육기본법』제2조의 ‘교육이념’ 추가(안 제1조, 제2조)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칙 근거 및 기본원칙 규정(안 제조의2)

다. 대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화(안 제3조)

라. 대학 재정 근거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고 등록금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마. 총장 역할, 임기, 임용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4. 검토의견

가. 조례 설치 목적에 대학의 자율성, 사회적 책무, 교육․연구역량 향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치법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학 운영원칙에 교육기본법 상의 ‘교육이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

나.『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성, 교원의 자주성 등 학칙의 기본이념 신설하며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대학교 운영위원회 보고 등 학칙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

다. 대학교 운영에 관한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 등 중요사항 심의ㆍ조정을 하는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운영위원회 역할ㆍ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수용

라.『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학회계 설치 근거를 대학운영 원칙(조례 제2조)에서 분리하고,『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등록금 징수ㆍ책정ㆍ인상률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학 재정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여 수용

마.『고등교육법』제14조(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제15조 제1항(총장의 임무), 교육공무원법 제28조(총장의 임기) 및 제55조(공립대학의 장 임용)에 따른 총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자치법규에 명확히 하여 총장의 위상과 자치법규 체계를 정립하고, 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 후임자 임용절차를 규정해 대학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여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교육공무원법」 제28조, 제55조

-「교육기본법 」제2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현행 제1항 중 “설치목적과” 을 “「교육기본법」 제2조 및” 으로, “따라 대학교의 이념” 을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으로 각각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학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대학교의 중ㆍ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상 시장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학교의 재정) ①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의3(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총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단서 및 각 호를 삭제하고, 제5조 중 “「고등교육법」” 을 “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
제2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설치목적과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대학교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의 원칙) -------------- -------------------「교육기본법」 제2조 및 -----------------------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 --------------------------.
②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삭제>
<신설>	제2조의2(학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학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학교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과 기타 대학교 운영에 관한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 ---------------------------. 1. 대학교의 중ㆍ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상 시장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대학교의 재정) ①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총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대학, 학과)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 다음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대학, 학과)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삭 제>
2. 학생정원의 증감	<삭 제>
3. 재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조(대학원)「고등교육법」-------- -------------------------------------------------------------------------------. 1. ~ 3. (생 략)	제5조(대학원) 법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감독) (생 략)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