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내지 제50조

□ 개 념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생태계 보전사업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사용

□ 부과․징수권자 :  “환경부장관” → “서울특별시장”(권한위임)

□ 부과대상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광업법」의 광업 중 10만㎡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 부과 및 징수절차

○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 서울시장(자연생태과)에게 인․허가등의 내용 통보(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

○ 부담금 산정 및 부과통지 (자연생태과, 1개월이내)

- 부과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부과금액(300원/㎡)×지역계수(0～4)

-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 통지

○ 부담금 납부 (사업자, 납부기한내)

- 납부기한 초과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징수금의 사용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40~60%을 시․도지사에게 교부

- 생태계․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토지 매수,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나,

- 징수교부금이 소액이며 예산시스템 변경 곤란 등으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

○ 부과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 × 지역계수(0～4)

(상한액 : ’13.9.23부터 50억원)

	지 역 계 수
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 1 ⋄ 그 밖의 지목인 경우 : 0 ② 녹지지역 : 2 ③ 생산관리지역 : 2.5 ④ 농림지역 : 3 ⑤ 보전관리지역 : 3.5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다음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