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3.21.(화)까지 제출(공문 발송 또는 정부입법지원센터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행정안전부 내부, 중앙부처(법무담당), 시도(사회재난)
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복구지원과장	전결 2023. 3. 6.
하태일	박정운	정우철
협조자
시행	복구지원과-836	(2023. 3. 6.)	접수	안전총괄과-4220	(2023. 3. 7.)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3호 복구지원과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319	/전송	044-205-8912	/	hti2713@mail.go.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