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5. (제 13 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제출년월일	2015. 1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치솟는 전세가격에 대응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보증금 상한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임차주택 보증금 기준 완화

나.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의 대출지원 확대로 전월세 난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도모

3. 주요내용

가.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 대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신 임차주택 보증금 상한기준 완화(2억 이하 → 3억 이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 해당없음, 붙임 참조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붙임 참조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붙임 참조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해당없음, 붙임 참조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2015. 8. 20. ~ 9. 9.) 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보증금 2억 이하”를 “보증금 3억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신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이하인 세입자 2. (생략)	제20조(임대차 계약종료 전·후 세입자 지원) ①----------------- --------------------------------------------------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신 임차주택 보증금 3억 이하인 세입자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