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저감컨설팅 사업 및 신청 안내

목적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현재 측정장비 및 인력의 부재로 기존‧신규조명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 공단에서 빛공해 민원사항에 대한 측정과 빛공해 저감방안 제안을 위한 저감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자체 빛공해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함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17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유발 조명

□ 선정방법

-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20건 선정

- 측정장비 미보유 시‧도 및 시‧군‧구 우선 선정

- 측정가능 조명여부 사전 확인(지자체 확인 요청)

- 컨설팅 지원 후 해당 조명 개선‧조치 등 경과사항 공유 가능 지자체

□ 결과 송부(공단→지자체)

- 측정데이터 분석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빛공해 저감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송부

행정 사항

□ 빛공해 저감컨설팅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공문 회신(지자체→공단)

* [붙임2] 빛공해 저감 컨설팅 신청양식 참고

□ 기타 문의 :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 유선전화 : 032-590-3554, 3558

- 이메일 : bethesky@keco.or.kr, skyriver@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