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양식(중간·최종)

○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결과

(단위 : 개소)

자치구	부 설 주차장 (총계)	실 제 점 검 개 소	점검실적 내역 (주차장법 제19조의4)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32조, 제29조, 제19조의4)					시정 완료
			계	용도 변경	기 능 미유지	이 행 강제금	형사 고발	영업허가 등 정 지 요 청	원상회복 대 집 행	위반건축물등 재

○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여부 조사

(단위 : 개소)

자치구	대 상 주차장 (총계)	실 제 점 검 개 소	추락방지시설 설치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			시정 완료
			계	설치	미설치

○ 30대 초과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 방범설비 점검 및 조치결과

(단위 : 개소)

자치구	대 상 주차장 (총 계)	실 제 점검건수			유형별 적발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24조제1항)			미조치
		소계	공동 주택	대형 건물	계	사각지대 (11호가목)	모니터수 불 일 치 (11호나목)	화질불량 (11호다목)	촬 영 자료보관 (11호라목)	영업 정지 (건)	과징금		건수	사유
											건수	금액

○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결과

(단위 : 개소)

자치구	기계식 주차장 (총계)	실 제 점 검 개 소	점검실적 내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제12조의3)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				시정 완료
			계	관리인미배치	비정상 작 동	정기검사 미 실 시	정기검사불 합 격	시정명령	이 행 강제금	위반건축물등 재	과태료부 과

○ 기계식 주차장 추락방지예방표식 보급실적

(단위 : 개소, 구획)

자치구	보급대상		보급실적		방안1		방안2		방안3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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