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요구 시 보조사업 등록 확인 및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시스템 신규 구축과 보조사업의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사업구조화 및 세출예산 요구시 보조사업 등록 확인 필요

□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보조사업

1.  국고보조사업 : 국비가 포함된 사업(국고보조재원 모든 사업)

*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통보 및 목록 관리 등은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고,

- 민간‧공공 지원사업의 집행‧정산 및 사업관리는 e나라도움에서 수행

2.  순지방비

① (광역) 자체재원 보조사업(시군구지원)

(기초) 시도비보조사업

- 시·도가 시군구에 재정상 지원하는 사업 (국비 미포함)

※ (광역) 통계목 :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추가) 301-03 사회적수혜금(자체재원) 중 시군구 지원하는 경우

② 자체재원 보조사업(민간·공공지원)

-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

※ 보조금 통계목(11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방보조금시스템의 보조사업 등록관리 기준

○ 등록방식 : 지방재정시스템에 산출근거와 매핑하여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보조사업‘으로 관리

* 지방재정시스템의 정보관리사업이 지방보조금시스템의 보조사업으로 자동전환

○ 등록시기 : 세부사업구조화, 본예산편성, 예산추경, 성립전편성, 기금운용계획, 기금변경계획,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내시 매핑

○ 보조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사업‘ 등록 기준

① 보조금 예산통보,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사업관리 단위로 활용

②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사업(내역사업, 시도비 보조사업)과 1:N 대응되도록 함

* (중앙) 내역사업 1 : (광역) 보조사업 N,    (광역) 보조사업 1 : (기초) 보조사업 N

③ 지자체 지원 사업, 민간 지원 사업 등은 실제 수행하는 단위(산출부기)로 나누어 구분 관리 필요

- 지방보조금 관리 통계목(13개)은 ’정보관리사업‘으로 되도록 분리 등록

④ 별도 구분 관리할 필요 없는 사업인 경우는 기본관리사업으로 설정

(차세대재정시스템에서 세부사업을 기본관리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설정)

○ 정보관리사업 속성 정보에 따른 보조사업 구분(자동설정)

- 정보관리사업 등록시 정보관리사업 기본정보와 재정관리속성 값에 따라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보조사업 구분이 자동설정되므로 속성 정보 입력 유의

<보조사업 구분>

- 광역자치단체

번호	탭 명칭	속성 선택	보조사업구분
1	기본정보		자체재원보조사업(민간공공지원)
2	기본정보		자체재원보조사업(시군구지원)
3	기본정보		국고보조사업
4	기본정보		국고보조사업

- 기초자치단체

번호	탭 명칭	속성 선택	보조사업구분
1	기본정보		자체재원보조사업(민간공공지원)
	재정관리속성
2	기본정보		자체재원보조사업(민간공공지원)
	재정관리속성
3	기본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관리속성
4	기본정보		시도비보조사업
	재정관리속성

□ 유의사항

○ (배경) 차세대시스템에서는 FY23년부터 정보관리사업 및 속성정보(보조금속성, 보조사업여부 등)가 추가되어 신규 등록 필요

- 기본관리사업으로 자동 생성한 경우, 세부사업 정보를 기본관리사업에서 상속받아 생성되므로 세부사업에 없는 보조금속성정보 추가 등록·저장 필요

- 연도이관한 사업도 FY22년 사업은 보조사업속성 정보가 없으므로 보조사업인 경우는 보조금속성정보 추가 등록·저장 필요

※ FY24년부터는 FY23년 세부사업 및 정보관리사업의 정보를 연도이관하여 속성정보를 생성하므로 올해만 해당

○ (문제점) 보조금속성정보를 등록·저장하지 않고 예산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통보(내시) 등의 후속 업무 불가

○ (확인 및 작업수행사항)

- 사업구조화 시 연도이관 및 신규 세부사업을 생성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신규로 추가된 속성을 선택·등록하고 저장해야 DB에 반영되어야 업무 수행 가능

세부사업 연도이관	→	정보관리사업 조회·수정	→	보조금속성정보 등록 (보조사업여부가 “예” 인 경우)	→	저장 (필수)
세부사업 신규 생성*	→

* 기본관리사업 자동생성되면서 세부사업의 속성을 상속받아 생성 (기본정보/재정관리속성/정책속성/자율속성)

- 자치단체보조사업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사업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페이지 <보조사업 구분>을 참조하여 관리사업속성정보 수정

○ (주요 오류 사항) 속성정보 설정 시 주요 오류 사항 유의

- (광역/기초) 자체재원/보조재원이 “보조재원”이나 보조사업여부가 “아니오”인 경우 => 보조사업여부는 “예”로 설정

자체재원/보조재원	보조사업여부	오류여부
자체재원	예	가능
	아니오	가능
보조재원	예	가능
	아니오	오류

- (광역) 자체재원/보조재원이 “자체재원”이고 직접/지원이 “지원”이나 보조사업여부가 “아니오”인 경우 => 보조사업여부는 “예”로 설정

자체재원/보조재원	직접/지원	보조사업여부	오류여부
자체재원	직접	예	가능
		아니오	가능
	지원	예	가능
		아니오	오류

- (기초) 자체재원/보조재원이 “자체재원”이고 계획주체가 “국가계획”인 경우 => 계획주체는 “지방계획”으로 설정

자체재원/보조재원	계획주체	오류여부
자체재원	국가계획	오류
	지방계획	가능

- (광역) 자체재원/보조재원이 “보조재원”이고 계획주체가 “지방계획”인 경우 => 계획주체는 “국가계획”으로 설정

자체재원/보조재원	계획주체	오류여부
보조재원	국가계획	가능
	지방계획	오류

- (광역) 자체재원/보조재원이 “보조재원”이고 직접/지원(광역)이 “지원”이나 보조사업여부는 “아니오”인 경우 => 보조사업여부는 “예”로 설정

자체재원/보조재원	직접/지원	보조사업여부	오류여부
보조재원	직접	예	가능
		아니오	오류
	지원	예	가능
		아니오	오류

별첨		정보관리사업에 보조금속성 등록 방법

□ 정보관리사업 보조금속성 확인 절차

화면 및 처리방법

① 재정계획 > 사업정보 > 정보관리사업 > 정보관리사업등록(11104) 메뉴 이동

② 검색조건 입력 후 목록 조회

③ 관리사업 중 관리사업유형 “기본관리사업” 목록 더블클릭

① 보조사업여부 “예”인 경우 [보조금속성] 활성화

② [보조금속성]탭 선택 이동  ※ 2페이지 보조사업 구분 참조

① 보조사업구분 은 관리사업의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관리속성]의 계획주최 포함하여 자동 설정

② [수혜자속성]탭에서 해당 관리사업(보조사업)의 수혜자 속성 설정

③ [보조사업속성] 및 [수혜자속성] 정보 입력 후 “저장”

④ 보조금 속성 정보는 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① 보조금예산 > 보조사업관리 > 자치단체보조사업관리(91046) 메뉴 이동

② 검색조건 입력 후 목록 조회

※ 자치단체 관리사업 중 보조사업여부 “예” 사업목록 조회

③ 보조사업여부 “예”인 관리사업에 대해 보조금속성 미등록 사업에 대해서는 붉은색 표시

※ 붉은색 사업의 경우 보조금속성은 해당 메뉴에서도 보조금속성 정보 등록 가능

* 원하는 사업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페이지 <보조사업 구분>을 참조하여 관리사업속성정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