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0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시민참여예산 보조금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을 중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사고이월 포함)

5. 실적보고 및 정산

가. 실적보고 및 정산은 ‘20.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결산 후 반납함

나. 사업 완료시에는 정산보고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