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법률자문 의뢰서

의뢰부서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희망 회신일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사유 부기)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15.7.29. (수)까지
팀 장	김형국	3146-4456	gkkk88@seoul.go.kr
담 당	윤경남	3146-4419	yknkkkk@seoul.go.kr			✔
건 명	공유재산(일반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질의

Ⅰ		자문배경

○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세일중학교에서 1968년 개교이래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는 1995.11.06.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정산 안에 의해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의 공유재산(일반재산)으로 이관조치 되었으며,

○ 이관 후 현재까지 매년 무상으로 대부계약 시행중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산 유상이관․교환 또는 유상대부를 요청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①항 1호에 의한 요청에 의해 무상대부를 시행하였고, 다가오는 대부계약 종료에 따라 무상대부 재요청 진행 중

(※ 별첨2 공유재산 무상대부 갱신 신청서 공문서 사본 참조)

- 무상대부 요청된 재산내역

재 산 현 황			점 유 현 황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사용자	사용용도	사용기간	계약기간
금천구 독산동 147-77	학교용지	5,306㎡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세일중학교 (운동장부지)	‘68년 ~현재	‘14.8.7 ~‘15.8.6

○ 금년 초 본청 자산관리과에서 시행된 시유지 최적활용을 위한 임대기준[본청 자산관리과-945(‘15.1.26)]에 따르면 ’국가‘ 및 ’교육청‘의 기존 임대는 상호주의 적용을 임대기준으로 한다고 통보하여 유상대부도 가능하다는 방침서를 통보한 바,

(※ 별첨4 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참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독립체산제 적용을 받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 기관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①항 1호에 의거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기관에게 무상으로 대부함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코자 법률 질의 요청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무상대부가능 여부 문의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기관의 공유재산을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기관에게 무상으로 대부함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①항 1호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갑설)

- 남부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특별회계로써 독립채산제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당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행정․일반재산) 또한 특별회계재산으로 포함되므로

- 이에 따라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타 기관 대부시 유상으로

대부함이 타당하며,

(을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①항 1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 남부수도사업소의 공유재산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4조 ①항 1호에 따라 타 기관에 대부시 무상으로 대부함이 타당하다.

붙임 : 2 공유재산 무상대부 갱신 신청 공문서 1부.

3. 남부교육청의 대부 신청서 및 위치도 1부.

4. 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1부. 끝.

〈유의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 접수 순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회신 드리므로, 회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신 희망일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에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신 관련 법령(조례 포함)은 빠짐없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