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서식

□ 유형별 제출서식(제출서식 누락없이 제출 요망, 서식 및 글씨체 임의변경 금지)

유 형		심의 내용	제 출 서 식
			제출서식	추가 제출자료(빠짐없이 제출 요)
예산지원형	시 설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제5조제1항)	공통서식	별첨1(시설위치도), 별첨2(현장사진) + 사업추진 계획서+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시설 비교표, 법령 등)
		수의협약 적정성 심의(제8조제3항)	추가서식 1	별첨1(시설위치도), 별첨2(현장사진) 별첨3(수탁자세부현황), 별첨4(민간위탁 수의협약사유서) + 사업추진 계획서+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시설 비교표, 법령 등)
		재계약 적정성 심의 (제12조)	추가서식 2	별첨1(시설위치도), 별첨2(현장사진) 별첨3(수탁자세부현황) + 사업추진 계획서 +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종합성과평가 및 적격심사 방침서(결과보고서 등)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시설 비교표, 법령 등)
	사 무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제5조제1항)	공통서식	사업추진 계획서 +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사무 비교표, 법령 등)
		수의협약 적정성 심의(제8조제3항)	추가서식 1	별첨3(수탁자세부현황),별첨4(민간위탁 수의협약사유서)+ 사업추진 계획서 +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사무 비교표, 법령 등)
		재계약 적정성 심의 (제12조)	추가서식 2	별첨3(수탁자세부현황) + 사업추진 계획서 +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종합성과평가 및 적격심사 방침서(결과보고서 등)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사무 비교표, 법령 등)
수 익 창출형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제5조제1항)	공통서식	별첨1(시설위치도), 별첨2(현장사진) + 사업추진 계획서+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시설 비교표, 법령 등)
		수의협약 적정성 심의(제8조제3항)	추가서식 1	별첨1(시설위치도), 별첨2(현장사진) 별첨3(수탁자세부현황), 별첨4(민간위탁 수의협약사유서) + 사업추진 계획서+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시설 비교표, 법령 등)
		재계약 적정성 심의 (제12조)	추가서식 2	별첨1(시설위치도), 별첨2(현장사진) 별첨3(수탁자세부현황) + 사업추진 계획서 +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종합성과평가 및 적격심사 방침서(결과보고서 등) + 참고자료(사업운영 개요, 예산 세부내역, 유사시설 비교표, 법령 등)

□ 작성 방법

○ 유형별(시설, 사무, 수익창출형)로 구분하여 작성

- ‘공통서식’은 기본정보와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관한 정보를 작성

⇨ 모든 심의에 있어 공통적으로 작성․제출

- ‘추가서식’은 수의협약, 재계약 심의에 따라 누적적으로 추가 작성․제출

○ 심의 내용별 작성방식

- 최초 위탁의 경우

① 최초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으로 수탁자 선정하는 경우는

‘시행사무 선정 심의’만 받으므로 ‘공통서식’ 작성

② 최초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수의협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와 ‘수의협약 적정성 심의’를 일괄 심의

⇨ ‘공통서식’과 ‘추가서식 1’

- 기존 사무 계약만료 후 수의협약․재계약하는 경우

: ‘수의협약 적정성 심의’ 와 ‘재계약 적정성 심의’ 를 구분하여 작성

① 현 수탁자가 아닌 타 업체와 수의협약 하는 경우에만 ‘수의협약 적정성 심의’

⇨ ‘공통서식’과 ‘추가서식1’ 작성

② 현 수탁자와 다시 수의협약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적정성 심의’

⇨ ‘공통서식’과 ‘추가서식1’과 ‘추가서식2’ 작성

○ 기타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체 및 글자크기는 서식에서 정한대로 유지

- 기재 분량이 많을 경우 칸을 확장하거나 별지 작성 가능

- 추가 제출자료(위치도, 사진, 수탁자세부현황, 방침서 등)는 심의의뢰서에 바로   붙여 하나의 문서로 제출

[①시설]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시설’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시설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용도
	준공일자			개관일자
	이용대상			수용인원
	보유장비 현 황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심의일자 : 00년 0월 제0차 위원회 ○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등 ○ 조건이행 : 조건내용, 이행결과 기재 등 ※ 조건이행 관련 보완방침서 또는 검토서 첨부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 위탁사무 내용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위탁사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함께 적시 ○ 전년도 대비 위탁내용이 추가․삭제․변경되었을 경우, 추가․삭제․변경된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 -
민간위탁 예정기간	○ (예시) 3년 (2017.1.1 ~ 2019.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최초 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또는 수의협약 등 추후 수탁자 선정 방법 기재

○ 수의협약인 경우는 수의협약 예정인 업체명,
재계약인 경우는 현 수탁자명을 기재

- 해당업체의 성격 및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지난 2년간 위탁금 및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의 위탁금을 예상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4년		민간위탁금	인건비 OOO, 사업비 OOO, 관리비 OOO 등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00년0월 △법령에 의거 및 자체 방침 등

-

○ 민간위탁 추진현황(※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생략)

- 최초 위탁시부터 현재까지 수탁기간별 수탁자, 수탁자 선정방법 등

-

○ 향후 계획

-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조문 기재 -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경우 제6조 각호 중 해당사항 기재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서비스 향상 효과 -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시설’ 추가서식 1 : 수의협약․재계약시 추가로 작성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수의협약․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 재정적인 부담능력 -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이직율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시설의 수탁가능 업체 수 - ○ 공개모집시 경쟁가능성 등(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재) -
수의협약 ․ 재 계 약 사 유	○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 여부 ○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재계약하려는 사유 - 구체적 제시 -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시설’ 추가서식 2 : 재계약시 추가로 제출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명			전화번호
수탁기간			선정방법
재계약 현 황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각각의 재계약 기간, 재계약 사유) -
재무구조	재 산	총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부 채	총 천원
	수 입	연 천원(재산수입: 천원, 사업수입: 천원)
	재 무 건전성	○ 주관부서 의견 기재
위탁사업 직원현황	○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자원봉사자 : 총 명 (※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를 기재) - 1일 평균 자원봉사자 수 : 명

■ 추진 실적
재정부담 이행실적	○ 연도별 재정부담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기재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하는 경우에 작성
서 비 스 개선실적	○ 위탁 전․후 만족도 조사결과 등 서비스 개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추진 실적
사업추진 실 적	※ 핵심내용 위주로 1 page 이내 작성 ○ 사업추진결과 우수성과 기재 - ○ 동종 시설간 비교우위사항 - 동종시설간 외부 또는 자체 평가자료 제시 -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을 기재 -

■ 재계약 시 추진계획
재정투자 계 획	○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기재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서 비 스 개선계획	○ 서비스 개선방안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 요 사업계획	※ 핵심내용 위주로 1 page 이내 작성 ○ - ○ -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현 황	○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 평가일시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및 평가순위 등을 자세히 기재 ※ 해당 종합성과평가 결과서 심의서 뒷면 첨부
지도․점검 현 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을 기재 - 일 시 - 점검기관 - 지도․점검내용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관부서별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시, 장소, 참석자 등 ○ 심의결과 : 1. 민간위탁의 타당성 - 민간위탁 계속 추진 필요성 등 2. 수탁기관 적정성 -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수행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 -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 사유, 가능성 여부 등 ○ 최종의견 - 적합, 부적합, 조건부 중 하나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적격심사결과보고서 심의서 뒷면에 첨부

추가 제출 자료

【 별첨1 】

시 설 위 치 도

□□□□□□□□□□□□□□□□□□□□□□

(S=1:10,000)

	N					범 례
S
지역여건

【별첨 2】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사진설명

【 별첨 3 】

수탁자 세부현황

□□□□□□□□□□□□□□□□□□□□□□□□□□□□□□

1. 명 칭(대표) :

2. 소재지(전화번호) :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직책․성명․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등

3. 설립목적 :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5. 주요사업(간략히 기재)

○

○

○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7.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예정 직원 현황만 기재(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8. 운영 조직도 (1,2 동시 기재 가능)

1. 수탁자 조직도

2.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채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다. 수입 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10. 세입․세출 내역서(위탁기간 중 연도별) (※ 재계약시만 작성)

※ 해당 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서만 작성

【 별첨 4 】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복지관)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50,000,000원, 3년
수탁기관	○○○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자체시장 조사(‘14.1.5~1.15) 및 ○○○ 자문결과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현재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한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여러 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 ................. 휴먼 서비스의 특성상 공신력 있는 기관과 수의협약이 바람직
○○과장 : ○○○ ☎2133-2134 ○○팀장 : ○○○ ☎2135 담당 : ○○○ ☎2136

붙 임	사업추진 계획서

붙 임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신규/재계약)

붙 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붙 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붙 임	적격심사 결과보고서

참 고	사업운영 개요

참 고	예산 세부내역(사업 시작연도)

참 고	동종(유사)시설 비교표

참 고	추진 근거법령

<예시>

[○○○○○○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설치 및 관리) ① ○○○은 시・도지사가 ○○○○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47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례]

제5조(○○○○의 설치) ② 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를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운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운영에 관한 사무

[②사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사무’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무개요	○ - ○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심의일자 : 00년 0월 제0차 위원회 ○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등 ○ 조건이행 : 조건내용, 이행결과 기재 등 ※ 조건이행 관련 보완방침서 또는 검토서 첨부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 위탁사무 내용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위탁사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함께 적시 ○ 전년도 대비 위탁내용이 추가․삭제․변경되었을 경우, 추가․삭제․변경된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 -
민간위탁 예정기간	○ (예시) 3년 (2017.1.1 ~ 2019.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최초 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또는 수의협약 등 추후 수탁자 선정 방법 기재

○ 수의협약인 경우는 수의협약 예정인 업체명,
재계약인 경우는 현 수탁자명을 기재

- 해당업체의 성격 및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지난 2년간 위탁금 및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의 위탁금을 예상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4년		민간위탁금	인건비 OOO, 사업비 OOO, 관리비 OOO 등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00년0월 △법령에 의거 및 자체 방침 등

-

○ 민간위탁 추진현황(※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생략)

- 최초 위탁시부터 현재까지 수탁기간별 수탁자, 수탁자 선정방법 등

-

○ 향후 계획

-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조문 기재 -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경우 제6조 각호 중 해당사항 기재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서비스 향상 효과 -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사무’ 추가서식 1 : 수의협약․재계약시 추가로 작성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수의협약․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 재정적인 부담능력 -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이직율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사무의 수탁가능 업체 수 - ○ 공개모집시 경쟁가능성 등(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재) -
수의협약 ․ 재 계 약 사 유	○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 여부 ○ 공개모집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재계약하려는 사유 - 구체적 제시 -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사무’ 추가서식 2 : 재계약시 추가로 제출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명			전화번호
수탁기간			선정방법
재계약 현 황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각각의 재계약 기간, 재계약 사유) -
재무구조	재 산	총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부 채	총 천원
	수 입	연 천원(재산수입: 천원, 사업수입: 천원)
	재 무 건전성	○ 주관부서 의견 기재
위탁사업 직원현황	○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자원봉사자 : 총 명 (※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를 기재) - 1일 평균 자원봉사자 수 : 명

■ 추진 실적
재정부담 이행실적	○ 연도별 재정부담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기재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하는 경우에 작성
서 비 스 개선실적	○ 위탁 전․후 만족도 조사결과 등 서비스 개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추진 실적
사업추진 실 적	※ 핵심내용 위주로 1 page 이내 작성 ○ 사업추진결과 우수성과 기재 - ○ 동종 사무간 비교우위사항 - 동종사무간 외부 또는 자체 평가자료 제시 -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을 기재 -

■ 재계약 시 추진계획
재정투자 계 획	○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기재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서 비 스 개선계획	○ 서비스 개선방안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 요 사업계획	※ 핵심내용 위주로 1 page 이내 작성 ○ - ○ -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현 황	○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 평가일시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및 평가순위 등을 자세히 기재 ※ 해당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서 뒷면 첨부
지도․점검 현 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을 기재 - 일 시 - 점검기관 - 지도․점검내용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관부서별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시, 장소, 참석자 등 ○ 심의결과 : 1. 민간위탁의 타당성 - 민간위탁 계속 추진 필요성 등 2. 수탁기관 적정성 -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수행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 -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 사유, 가능성 여부 등 ○ 최종의견 - 적합, 부적합, 조건부 중 하나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적격심사결과 보고서 심의서 뒷면에 첨부

추가 제출 자료

【 별첨 3 】

수탁자 세부현황

□□□□□□□□□□□□□□□□□□□□□□□□□□□□□□

1. 명 칭(대표) :

2. 소재지(전화번호) :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직책․성명․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등

3. 설립목적 :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5. 주요사업(간략히 기재)

○

○

○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7.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예정 직원 현황만 기재(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8. 운영 조직도 (1,2 동시 기재 가능)

1. 수탁자 조직도

2.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채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다. 수입 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10. 세입․세출 내역서(위탁기간 중 연도별) (※ 재계약시만 작성)

※ 해당 사무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서 작성

【 별첨 4 】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복지관)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50,000,000원, 3년
수탁기관	○○○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자체시장 조사(‘14.1.5~1.15) 및 ○○○ 자문결과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현재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한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여러 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 ................. 휴먼 서비스의 특성상 공신력 있는 기관과 수의협약이 바람직
○○과장 : ○○○ ☎2133-2134 ○○팀장 : ○○○ ☎2135 담당 : ○○○ ☎2136

붙 임	사업추진 계획서

붙 임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신규/재계약)

붙 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붙 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붙 임	적격심사 결과보고서

참 고	사업운영 개요

참 고	예산 세부내역(사업 시작연도)

참 고	동종(유사)사무 비교표

참 고	추진 근거법령

<예시>

[○○○○○○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설치 및 관리) ① ○○○은 시・도지사가 ○○○○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47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례]

제5조(○○○○의 설치) ② 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를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운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운영에 관한 사무

[③수익창출형]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수익형’ 공통서식 : 기본 심의자료로서 모든 심의에 있어 작성

위탁사무명
실․국명 (주관부서)			부서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팀 장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시설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용도
	준공일자			개관일자
	이용대상			수용인원
	보유장비 현 황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심의일자 : 00년 0월 제0차 위원회 ○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등 ○ 조건이행 : 조건내용, 이행결과 기재 등 ※ 조건이행 관련 보완방침서 또는 검토서 첨부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 위탁사무 내용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위탁사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함께 적시 ○ 전년도 대비 위탁내용이 추가․삭제․변경되었을 경우, 추가․삭제․변경된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 -
민간위탁 예정기간	○ (예시) 3년 (2017.1.1 ~ 2019.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최초 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또는 수의협약 등 추후 수탁자 선정 방법 기재

○ 수의협약인 경우는 수의협약 예정인 업체명,
재계약인 경우는 현 수탁자명을 기재

- 해당업체의 성격 및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지난 2년간 위탁금 및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의 위탁금을 예상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4년		민간위탁금	인건비 OOO, 사업비 OOO, 관리비 OOO 등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00년0월 △법령에 의거 및 자체 방침 등

-

○ 민간위탁 추진현황(※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생략)

- 최초 위탁시부터 현재까지 수탁기간별 수탁자, 수탁자 선정방법 등

-

○ 향후 계획

-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조문 기재 -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경우 제6조 각호 중 해당사항 기재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서비스 향상 효과 -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시설’ 추가서식 1 : 수의협약․재계약시 추가로 작성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수의협약․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 재정적인 부담능력 -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이직율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시설의 수탁가능 업체 수 - ○ 공개모집시 경쟁가능성 등(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재) -
수의협약 ․ 재 계 약 사 유	○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 여부 ○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재계약하려는 사유 - 구체적 제시 -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시설’ 추가서식 2 : 재계약시 추가로 제출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명			전화번호
수탁기간			선정방법
재계약 현 황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각각의 재계약 기간, 재계약 사유) -
재무구조	재 산	총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부 채	총 천원
	수 입	연 천원(재산수입: 천원, 사업수입: 천원)
	재 무 건전성	○ 주관부서 의견을 기재
위탁사업 직원현황	○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자원봉사자 : 총 명 (※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를 기재) - 1일 평균 자원봉사자 수 : 명

■ 추진 실적
재정부담 이행실적	○ 연도별 재정부담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기재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하는 경우에 작성
서 비 스 개선실적	○ 위탁 전․후 만족도 조사결과 등 서비스 개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추진 실적
사업추진 실 적	※ 핵심내용 위주로 1 page 이내 작성 ○ 사업추진결과 우수성과 기재 - ○ 동종 시설간 비교우위사항 - 동종시설간 외부 또는 자체 평가자료 제시 -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을 기재 -

■ 재계약 시 추진계획
재정투자 계 획	○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기재 - ※ 법인전입금 등 수탁자가 재정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서 비 스 개선계획	○ 서비스 개선방안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 요 사업계획	※ 핵심내용 위주로 1 page 이내 작성 ○ - ○ -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현 황	○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 평가일시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및 평가순위 등을 자세히 기재 ※ 해당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심의서 뒷면에 첨부
지도․점검 현 황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을 기재 - 일 시 - 점검기관 - 지도․점검내용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관부서별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 요 - 일시, 장소, 참석자 등 ○ 심의결과 : 1. 민간위탁의 타당성 - 민간위탁 계속 추진 필요성 등 2. 수탁기관 적정성 -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수행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 -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 사유, 가능성 여부 등 ○ 최종의견 - 적합, 부적합, 조건부 중 하나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적격심사결과보고서 심의서 뒷면에 첨부

추가 제출 자료

【 별첨1 】

시 설 위 치 도

□□□□□□□□□□□□□□□□□□□□□□

(S=1:10,000)

	N					범 례
S
지역여건

【별첨 2】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사진설명

【 별첨 3 】

수탁자 세부현황

□□□□□□□□□□□□□□□□□□□□□□□□□□□□□□

1. 명 칭(대표) :

2. 소재지(전화번호) :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직책․성명․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등

3. 설립목적 :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5. 주요사업(간략히 기재)

○

○

○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7.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총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예정 직원 현황만 기재(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8. 운영 조직도 (1,2 동시 기재 가능)

1. 수탁자 조직도

2.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산현황 :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

‘유형’ : 동산(토지, 건물), 부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나. 부채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다. 수입 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10. 세입․세출 내역서(위탁기간 중 연도별) (※ 재계약시만 작성)

※ 해당 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서만 작성

【 별첨 4 】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복지관)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50,000,000원, 3년
수탁기관	○○○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자체시장 조사(‘14.1.5~1.15) 및 ○○○ 자문결과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현재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한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여러 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 ................. 휴먼 서비스의 특성상 공신력 있는 기관과 수의협약이 바람직
○○과장 : ○○○ ☎2133-2134 ○○팀장 : ○○○ ☎2135 담당 : ○○○ ☎2136

붙 임	사업추진 계획서

붙 임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신규/재계약)

붙 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붙 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붙 임	적격심사 결과보고서

참 고	사업운영 개요

참 고	예산 세부내역(사업 시작연도)

참 고	동종(유사)시설 비교표

참 고	추진 근거법령

<예시>

[○○○○○○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설치 및 관리) ① ○○○은 시・도지사가 ○○○○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47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례]

제5조(○○○○의 설치) ② 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를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운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