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적용 실태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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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국정감사, 언론 등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년 2회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관련 규격적용 실태 점검 실시

◇ 또한,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권고를 통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필수·선택규격의 적용 확대 추진

□ 장애인 접근성 적용 현황

○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14.3.25.)

-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등 5종을 필수규격으로 운영

- 저시력자 등을 위한 화면확대 기능 등 선택규격 3종으로 운영

* 필수규격(5개) 적용 현황(’18.12월 기준,  총 3,904대 대상): 1)장애인 키패드 3,077대(79%), 2)시각장애인 음성안내 3,051대(78%), 3)청각장애인 확인메시지제공 3,904대(100%), 4)점자레벨 2,856대(73%), 5)이어폰소켓 2,299대(59%)

** 선택규격(3개) 적용 현황: 1)촉각모니터 611대(16%), 2)화면확대 기능 2,740대(70%), 3)휠체어 사용자조작 2,550대(65%)

○ ’15년 이후 제작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필수규격 적용 의무화

※ (’15년 이후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대수) 총 4,069대 중 1,774대(43.6%)

□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원종합평가 반영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율*” 지표 개발·적용

* 관할구역 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규격을 탑재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비율

- 산식 =	관내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대수
	관내 2012년 이후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수

□ 지자체 협조사항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관련 규격적용 실태조사 제출(~7.2.)

○ 새올행정시스템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장애인 접근성 적용정보 현행화(수시)

○ 접근성 설치관련 예산확보 및 필수규격 뿐만 아니라 선택규격도 적용 설치

□ 향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적용 실태조사 취합 및 결과보고(7월중순)

○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지자체 대상, 장애인 접근장치 설치 권고(’7월말)

붙임1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적용현황(2019.5월)

▹ 장애인 접근성 적용 우수지역 : 제주, 세종 / 장애인 접근성 적용 낮은지역 : 인천, 경남

지역	설치 대수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촉각 모니터	화면확대 기능	휠체어탄사용자조작
서울	578	465	461	578	434	391	125	430	430
		(80.4%)	(79.8%)	(100.%)	(75.1%)	(67.6%)	(21.6%)	(74.4%)	(74.4%)
부산	154	125	125	154	120	114	14	125	123
		(81.2%)	(81.2%)	(100.%)	(77.9%)	(74.%)	(9.1%)	(81.2%)	(79.9%)
대구	112	86	86	112	82	77	26	79	88
		(76.8%)	(76.8%)	(100.%)	(73.2%)	(68.8%)	(23.2%)	(70.5%)	(78.6%)
인천	143	90	106	143	87	71	24	78	99
		(62.9%)	(74.1%)	(100.%)	(60.8%)	(49.7%)	(16.8%)	(54.5%)	(69.2%)
광주	78	62	63	78	60	58	4	65	63
		(79.5%)	(80.8%)	(100.%)	(76.9%)	(74.4%)	(5.1%)	(83.3%)	(80.8%)
대전	96	94	75	96	94	57	17	94	56
		(97.9%)	(78.1%)	(100.%)	(97.9%)	(59.4%)	(17.7%)	(97.9%)	(58.3%)
울산	106	100	97	106	84	74	24	83	84
		(94.3%)	(91.5%)	(100.%)	(79.2%)	(69.8%)	(22.6%)	(78.3%)	(79.2%)
세종	46	46	44	46	46	24	1	44	23
		(100%)	(95.7%)	(100%)	(100%)	(52.2%)	(2.2%)	(95.7%)	(50%)
경기	905	720	741	905	648	546	100	656	579
		(79.6%)	(81.9%)	(100%)	(71.6%)	(60.3%)	(11%)	(72.5%)	(64%)
강원	206	172	172	206	156	125	13	115	143
		(83.5%)	(83.5%)	(100.%)	(75.7%)	(60.7%)	(6.3%)	(55.8%)	(69.4%)
충북	198	153	169	198	168	153	122	169	133
		(77.3%)	(85.4%)	(100.%)	(84.8%)	(77.3%)	(61.6%)	(85.4%)	(67.2%)
충남	316	259	256	316	249	202	41	241	240
		(82.%)	(81.%)	(100.%)	(78.8%)	(63.9%)	(13.%)	(76.3%)	(75.9%)
전북	128	109	108	128	109	97	11	101	99
		(85.2%)	(84.4%)	(100.%)	(85.2%)	(75.8%)	(8.6%)	(78.9%)	(77.3%)
전남	243	221	213	243	215	179	52	204	181
		(90.9%)	(87.7%)	(100.%)	(88.5%)	(73.7%)	(21.4%)	(84.%)	(74.5%)
경북	297	254	230	297	229	185	67	227	201
		(85.5%)	(77.4%)	(100.%)	(77.1%)	(62.3%)	(22.6%)	(76.4%)	(67.7%)
경남	407	316	310	407	301	238	58	251	232
		(77.6%)	(76.2%)	(100.%)	(74.%)	(58.5%)	(14.3%)	(61.7%)	(57.%)
제주	56	55	55	56	54	54	3	55	50
		(98.2%)	(98.2%)	(100.%)	(96.4%)	(96.4%)	(5.4%)	(98.2%)	(89.3%)
합계	4,069	3,327	3,311	4,069	3,136	2,645	702	3,017	2,824
		(81.8%)	(81.4%)	(100.%)	(77.1%)	(65.%)	(17.3%)	(74.1%)	(69.4%)

붙임2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정보 변경가이드

□ 발급기 설치정보 관리

위치] 새올행정시스템 → 민원 → 무인민원발급창구 → 설치정보관리 → 발급기 설치정보 관리

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발급기 설치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② 발급기를 선택하고 [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각각의 발급기에 대한 변경작업을 해야 한다.

□ 발급기 설치정보 변경

o 정비항목 : 설치장소, 발급기 운영시간, 상세정보 URL, 담당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 또는 제적 발급여부, 장애인편의기능구분  등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해당사항을 변경한다.

① 설치장소, 발급기 운영시간, 상세정보 URL,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 또는 제적 발급여부, 장애인편의기능구분 등 정보를 변경한다.

② 담당자 변경은 검색조건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한다.

③ 조회내용 중 부서변경 유무가 “비정상”은 무인민원발급창구 담당자의 부서 이동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이라 볼 수 있다.

④ 해당 무인민원발급창구 선택 후 [변경]버튼을 클릭한다.

⑤ [발급기 설치정보 변경]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 후 담당자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담당자의 부서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⑥ 변경된 정보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