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막힌 규제’예시

※ 막힌 규제란?

☞ 숨은 규제의 반대적 의미로, 숨은 규제가 중앙부처의 상위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하위 규제인 조례가 바뀌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면, 막힌 규제는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방침,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상위법령으로 인해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Ⅰ. 규제내용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건축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 신고 후 취소 시에는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개정 필요

Ⅱ. 관련현황

□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등 제증명의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환불 가능

* 통상「OO시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시

◦ 반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환불 불가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Ⅲ. 검토 및 개선방안

□ (검토의견) 수수료는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징수되는 것으로, 건축허가의 경우 변경이 없는 한 사용승인까지 유효

◦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취소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것이 합리적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연면적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원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특히, 건축허가는 신청 당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후 2일에서 최대 7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

* 건축물 면적에 따라 처리기간 상이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당일 허가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아 금전적 손해 발생

분류기준	처리기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2일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7일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14일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7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4일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10일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25일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15일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40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70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및 건축사 업무 대행)	45일
출처: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