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개요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란?(에너지법 제2조)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

ㅇ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일반 저소득가구 대비 영유아 가구는 약 25%, 장애가구는 6% 가량 더 많은 난방비 부담

*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급～6급 등록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ㅇ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한 3단계 차등 지급(가구당 평균 9.3만원)

-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동절기(12월~2월)와 非동절기(3월~11월) 에너지 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에너지비용 보조

【’16년 가구당 지원 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가구평균
지원금액(원)	83,000	104,000	116,000	93,000

ㅇ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원

* 실물카드 :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매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이용액을 자동 차감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전담기관)

* 신청기간 : ’16.11~’17.1월(3개월), 사용기간 : ’16.12~’17.4월(5개월)

ㅇ (‘15년 실적) 52.5만 가구가 신청하여, 자료 입력오류․수급기준
미충족 등을 제외한 49.5만 가구에 대하여 최종 지원(452억)

* 총 수급대상 가구: 55만, 신청가구: 52.5만(신청률95%), 실수급가구: 49.5만(수급률90%)

* ’15년 55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년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참고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 현황

◇ 한전, 상수도 등 12개 외부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23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연계대상 정보 >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1항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국민안전처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사회보장정보원	고용 위기3)	고용부
복지시설 입소․퇴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 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방문건강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참고3		“좋은이웃들”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생활고, 질병, 고독,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복지소외계층 문제 부각

*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 TV 보도 등을 계기로 사각지대 문제부각(’11.4)

ㅇ 이에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전국일제조사 실시(’11.5∼’11.6)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모색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위해, ’12년 30개 시군구에서 ‘좋은이웃들’ 사업 시작

* (’12) 30개소 → (’13) 40개소 → (’14) 60개소 → (’15) 100개소 → (’16) 100개소

□ 사업내용(활동 절차)

ㅇ (봉사단 위촉) 지역사회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단(좋은 이웃들)으로 위촉․조직화

ㅇ (소외계층 발굴․신고) 위촉된 좋은이웃들이 지역사회 읍면동 단위로, 해당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상시 파악, 발굴․신고

ㅇ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좋은 이웃들 사업수행기관은 대상자 상담 후 시군구에 의뢰하여 복지급여 수급가능 여부 파악

- 수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부식품, 기부금 등 사회공헌 자원, 인적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 사업수행지역(‘16년 기준)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100	7	4	3	2	2	3	2	12	17	7	10	14	7	6	3	1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서울 (7)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강동	대전 (3)	동구, 중구, 서구	충남 (10)	천안, 공주, 보령, 서산, 계룡, 서천, 청양, 예산, 아산, 태안
부산 (4)	진구, 동래, 남구, 북구	울산 (2)	남구 등, 울주	전북 (1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임실, 부안
대구 (3)	달서, 동구, 북구	경기 (12)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양주, 여주, 오산	전남 (7)	순천, 나주, 광양, 고흥, 보성, 함평, 영광
인천 (2)	남동, 연수	강원 (17)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경북 (6)	포항, 경주, 안동, 의성, 칠곡, 영덕
광주 (2)	서구(북구), 광산	충북 (7)	청주, 충주, 옥천, 괴산, 음성, 단양, 제천	경남 (3)	김해, 거제, 거창
세종 (1)	세종

□ 추진실적(5년간)

ㅇ 좋은이웃들 봉사자 27천명 참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68천명 발굴, 소외계층 자원 219천건 연계·지원

(단위 : 명, 건)

구분	2012(30개소)	2013(40개소)	2014(60개소)	2015(100개소)	2016(100개소)
봉사자 운영	5,209	10,922	15,075	23,188	27,889
소외계층 발굴	6,137	12,526	12,742	19,230	18,124
자원 연계·지원	12,057	36,817	44,129	59,867	66,256

* 16년 실적은 최근기준(2016.10.31)

참고4		돌봄서비스 제도 현황

□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영역	제공서비스 (시설)		서비스욕구 사정체계	서비스제공 방식(급여형태)
	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요양서비스 (간병․간호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5 시군구)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활동지원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거주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재활서비스 (기능훈련 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당기관에서 서비스욕구 사정(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수화통역센터 활동지원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활동지원서비스	해당기관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자립생활훈련서비스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거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구분	노인장기요양급여(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급여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전달	신청·조사·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장기요양기관	신청·조사·결정 : 읍·면·동 제공 : 서비스수행기관 사후관리 : 시·군·구 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급여	가정방문서비스(바우처) -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 가사,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등) -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 등)	가사도우미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경로당은 24일 이내) (농특회계 1,149백만원, 15000농가)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읍·면 지역 경로당 포함)
전달	신청·결정 : 시·군·구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관리 : 행복e음	신청 : 지역농협 제공 : 농협중앙회 관리 : 농촌지도원시스템(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