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보 정확도 제고 및 첨단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한 –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단말기 보급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체이름(이하 “000”라 한다)은 교통정보 정확도 제고 및 첨단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단말기 보급 확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단말기 보급 확대 사업』추진을 위해 업체이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UTIS의 정보 수집과 제공 수단이 되는 UTIS 단말기의 구매, 관리, 보조금 지급 등 관련사항을 말하여,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TIS”라 함은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경찰청과 전국 자치단체가 협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첨단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UTIS 단말기”라 함은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을 반영하여 빠른길을 안내해 주고, 사고·공사·행사 등의 돌발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으로 경찰청 승인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업체이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UTIS 단말기 대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수 : 0000대

2. 지원금액 : 000,000,000원(1대당 200,000원)

제4조(사업내용) ① 시가 업체이름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TIS 단말기 구매, 설치, 유지 관리

2. UTIS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신청

3. UTIS 단말기를 통한 교통정보 수집 지원(동글 부착 운행 등 기능유지)

4. UTIS 단말기 운용 · 유지관리 등 관련 개선사항 제보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업체이름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4년 5월 00일부터 5년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TIS 단말기 교체주기 등을 고려하여 협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금) ① UTIS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신청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확인서비스(www. subs.utis.go.kr)”(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안내사항을 준용하여 시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② 시에서는 업체이름에서 신청한 UTIS 단말기 보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준용하여 UTIS에 3일이상 접속이 확인 된 UTIS 단말기에 한하여 개인택시는 신청인 명의 계좌에 법인택시는 법인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8조 제1항의 사항으로 보조급 지급결정이 취소 및 반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업체이름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업체이름가 거짓 또는 위·변조된 내용으로 UTIS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한 경우

UTIS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정보 수집을 거부한 경우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업체이름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송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협약 체결일은 서울특별시와 업체이름의 서명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업체이름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