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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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7		발의연월일 : 2017. 2. 7. 발 의 자 : 도종환․조승래․윤후덕 노웅래․김정우․신창현 민병두․민홍철․황 희 서영교․전재수․박경미 김성수․김상희․손혜원 오영훈․박홍근․김민기 조정식․김현미․김영춘 의원(21인)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안 제4조).

나.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8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등에게 적합한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제작 등을 제공하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차.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

카.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니면 도서관 또는 사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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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38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

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나.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다. 어린이,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나. 의료기관 입원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라. 교도소·보호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천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 및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7조(도서관의 협력 등)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   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학관·학습관 등 각종 문화·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   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  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  우

제13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이하 “광역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중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온라인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    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공공도서관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경우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도서관의 업무) ①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29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립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및 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5장 대학․학교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

제32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3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제작, 정리·보존, 이용서비스 제공

2.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6장 등록 및 절차

제35조(등록 등) ①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휴관 또는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도서관 인력·시설 등

제37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자격의 구분·요건 및 그 양성,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한 사항

제40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도서관발전을 저해한다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사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도서관 통계 및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관 도서관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등록이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규 등록 및 변경, 폐관 등 도서관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나 사서가 아니면 도서관 또는 사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국·공립 도서관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38조제4항”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제10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③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제10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④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를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제4항,제42조제2항에서”로 한다.

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38조제4항”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