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7201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물 하부 점용실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로시설물 하부 점용실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 계획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공간 점용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목 적

□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공간 점용실태 전수조사

□ 점용시설 위험요인 제거 및 환경정비

Ⅱ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8. 4. 25 ~ 5. 9 /10일간(토,일,공휴일 제외)

□ 점검대상 : 37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합 계	375	21	230	84	40
교량안전과 (1종시설)	52	20	17	15	-
도로사업소 (2종시설, 법정외)	213	-	155	48	10
서울시설공단	110	1	58	21	30

□ 점검방법

○ 도로시설물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실시

○ 교량시설물 하부공간 점용자와 합동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준수 여부

○ 미허가 점용시설 설치 여부

○ 인화성(유류 등), 폭발성(가스통 등) 물건의 취급 등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 교량·고가 시설물의 안전을 우선한 적치물 정비

○ 안전점검 장애요인 정비 및 안전사고 요인 제거

○ 무분별한 적치물 및 점용시설 환경 정비

□ 교량시설물 하부공간 정기 안전점검 시행

○ 상·하반기 2회(해빙기, 겨울철 안전점검시 병행 실시)

※ 시설물 안전점검 시 점용시설물 점검을 병행하여 수시점검 실시

□ 점검결과 자치구 점용허가 부서 통보

○ 무허가 시설의 경우 점용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용허가 후 사용토록 조치

○ 안전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부진할 경우 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요청

□ 점용현황 관리카드 작성

○ 점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 점검이력 지속 관리

Ⅳ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  ‘18.5.13일 한

□ 점검결과 점용허가부서 및 점용자 통보 :  ‘18.5.18일 한

○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시 시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 시정사항 불이행시 점용허가 부서에 허가취소 요청 등 적극 대응

□ 자치구 관리 교량시설물 하부공간 점용실태 점검 요청 : 방침즉시

붙 임 : 1. 18년 교량하부 점용실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보고서(총괄) 1부.

2. 교량별 점용시설 점검보고서 1부.

3. 교량시설물 하부공간 점용현황 관리카드 1부.

4.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