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건의사항	주요 건의내용	소관부서
1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관련 투자 확대	◎ 인프라 시설의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운영 ◎ 인프라시설의 장수명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강구	안전총괄본부(총괄) 기획조정실 재무국 도시기반시설본부
2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협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서울시 도시개발정책 및「서울시 중기재정계획」등 지속 반영 추진 ◎ 서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노후 철도축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서울과 주변 도시를 통합한 광역교통망 구축’, ‘역세권 중심의 입체 복합화’등 대규모 개발 및 시설 사업 지속 추진 요망	안전총괄본부(총괄) 도시계획국 도시교통본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 표준시장단가제의 한시적 적용대상 배제 공사(100억이상∼300억미만) 기한을 표준시장단가가 현실화 될 때까지 연장(‘16.12.31➜ ’18.12.31) 되도록 협조 ◎ 당초 적정 산출된 공사비 예산 삭감 지양 ◎ 계약 심사시 부당한 단가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	안전총괄본부(총괄)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국
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기반 구축	◎ 기청구된 간접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총괄) 안전총괄본부
5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발주 최소화	◎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에 대한 서울시 발주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분석 후 활성화 여부 결정 요망	안전총괄본부(총괄) 재무국
6	공공공사 분리발주 지양	◎ 공사발주시 현행 법령취지에 맞춰 종합건설업으로 통합발주 요망	안전총괄본부(총괄) 재무국
7	복합공사 입찰참가자격 등 적정발주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공사발주요령) 및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준수토록 서울시에 협조 요망 ◎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및 무분별한 특허공법 적용 지양	안전총괄본부(총괄) 재무국
8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방침 철회	◎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방침 철회	도시기반시설본부(총괄)
9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근절 추진	◎ 서울시가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구청에 시달토록 협조 요망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착공신고서 프로그램을 개선토록 서울시 및 국토부와 정책 협조	안전총괄본부(총괄) 감사위원회

대한건설협회 주요 건의사항 소관부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