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건의사항	주요 건의내용	소관부서
1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	◎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대폭적인 성능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반영 및 재원 확보 - 단기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전제고 및 성능차원의 인프라시설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정 -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SOC 예산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추진 - 부족한 SOC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민간자본 투자활용 유도 ◎ 미래자산 투자차원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추진	기획조정실(총괄), 도시안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2	인프라시설의 통합 및 PACKAGE 발주	◎ 주요 인프라시설 공사발주시 관련 인프라시설과 통합·Package 발주 - 인프라시설 공사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관련 기관·부서간 사전 협의 등을 통한 시설물의 통합·Package 발주	재무국(총괄), 도시안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3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	◎ 항변대회에서 제시된 불공정 사례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 요망 - 간접비 지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 - 공사계약 체결시 부당 특약조건 설정 금지 - 불합리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운영 금지 - 공사이행과정에서 불공정관행 개선 ◎ 아울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 및 불합리한 사례의 지속발굴 및 제도 개선 요망	도시기반시설본부(총괄), 도시안전본부, 감사관, 재무국
4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 적정공사비 확보지원이라는 계약예규 및 서울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명확화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규정개정전에 실적공사비로 계산된 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재 산정	재무국(총괄), 도시안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5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 국토부 시범사업 완료후 그 공과를 평가하여 결정시 까지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도시기반시설본부(총괄) , 도시안전본부

대한건설협회 주요 건의사항 소관부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