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장관 지시사항(협조 요청사항) 및 조치결과

<2017. 5.10. ~ 2019. 7. 30.>

□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일시	지시사항(협조 요청사항)	지시내용(협조 요청 내용)	조치내용	조치여부	실국본부 (부서)
예시	2019.4.5.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 알림(산불예방 활동 및 불법소각행위 철저 단속) ※ 산림청 산불방지과-1477호 (2019.4.5.) ※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 -844호(2019.4.3.)	○ 조기산불진화와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총력대응 ○ 안전사고 및 주민대피를 선제적으로 조치 ○ 산불상황에 대한 언론홍보 및 행동요령 홍보 ○ 접경지역 산불확산 우려시 북한과의 협의여부 검토	○ 각 자치구 및 사업소 전파 ※ 자연생태과-6252호(2019. 4. 4.) ○ 행정2부시장 주재 자치구 부구청장 영상회의 개최 (2019. 4. 5.) - 기관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철저 (24시간 상황 관리) - 기관별 인력 및 장비(진화차, 등짐펌프 등) 출동 준비를 점검하여 초동 진화태세 구축 - 동시다발 산불, 야간산불 등 대비를 위한 군·경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주요 등산로, 산림인접 경작지 등 취약지역 공무원 기동단속반 운영 및 산불감시보조원(기간제근로자 활용)을 배치 ·순찰하여 흡연, 소각행위 등 단속 철저 - 구 홈페이지, 반상회, 전광판,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 강화 - 산림내 흡연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산불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및 상황별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 - 동시다발 등 산불발생시 5개 권역별로 신속하게 장비 및 인력 지원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시 지휘통제를 일원화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	완료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완료/미완료/기타 중 택1)

□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일시	지시사항	지시내용	조치내용	조치여부	실국본부 (부서)
예시	2019.1.10.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사항 ※ 소방청 화재예방과 -343호(2019.1.10.)	○ 민생·정책·민원현장 수시 현방방문을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 ○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종결 될 때까지 민원인에게 지속적 피드백	○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등 정책현장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 개선 ○ 새롭게 바뀌는 소방제도·정책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 ○ 수용이 불가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납득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민원종결 시까지 지속적 설명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피드백 실시	완료	소방재난본부
					(완료/미완료/기타 중 택1)

□ 부처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일시	지시사항	지시내용	조치내용	조치여부	실국본부 (부서)
예시	2018. 8. 1.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건설현장 관리 철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731 (’18. 8. 1.)	○ (공공공사) 건축ㆍ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공사)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 권고 등	○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 내용 전파 ※ 시설안전과-11339(’18.8.2.)	완료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완료/미완료/기타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