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권익위와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민생활공감」제도개선 추진계획

2014. 1.

권익위와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민생활공감」제도개선 추진계획

	2014년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중점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빈발･집단 민원의 발생 추이･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충․부패 유발요인 해소 ◇ 국민소통창구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을 국민의 소리 발굴원으로 활용하여 국민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추진

1. 개요

○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지자체(민원실)와 권익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지자체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빈발․반복․복합민원과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주기적으로 요청

○  권익위는 지자체에서 개선 요청한 사항 중, 국민 생활에 공감이 되는 고충해소 및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필요시 국회 등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공동 추진

3. 추진절차

○  지자체의 제도개선 요청에 대해 권익위는 실태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기관과 협의 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소관부처에 권고함

< 추진체계도 >

제도개선 요청	⇨	제도개선 검토	⇨	제도개선 권고	⇨	사후관리
・지자체(광역 및 기초단체) ・매 분기말 제출 ・광역에서 기초 단체 자료를 취합․제출		・권익위원회 제도총괄검토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소관부처 협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도개선 권고		・국무회의/차관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언론공표 ・처리결과제출 (소관부처)

4. 제도개선 요청방법

○  제도개선 요청 대상

	< 예 시 >
- 현실관행에 맞게 제도가 탄력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제도와 관행 간 괴리가 있는 문제 - 유사 법령 간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됨에 따라 야기되는 행정 불합리 및 국민의 불편사항 - 행정절차가 불합리하거나 복잡하여 민원야기 등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 장애인,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의 권리침해나 불편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규성이 없는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한 사항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 사안별 특성을 간과한 획일적 기준으로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유발하는 사항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규제를 가하여 일부분의 이익을 과보호하고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 예산 낭비, 재량통제장치 미비 등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 등

○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  제출시기 :  매 반기별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다만, ’14.상반기에는 최초 시행을 감안하여 ’13년부터 현재까지의 민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14.1.29.(수)까지 제출

-  작성방법  :  제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발굴경로 등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붙임2> 제도개선 요청서(양식)

-  제출방법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요청서를 모두 취합하여 제출

5. 향후추진

○  제도개선 요청서 반기별 검토 추진(계속)

○  우수제안 제출자는 연말 권익개선유공 포상대상자로 추천

※〈참고〉’13년 권익개선부문 제도개선 유공 포상규모 : 국무총리표창 1, 위원장표창 4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기획 보도 추진

6. 행정사항

○  제도개선 요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기관	박혜경	02-360-6623
사무관	임한나	02-360-6636
사무관	이석진	02-360-6628
사무관	최창덕	02-360-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