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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평소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 4.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제외를 위한 동의요건 및 신고의무 신설 등(제2조,제7조의2)

ㅇ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방법 보완(제7조제3항)

ㅇ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신설(제11조제2항)

ㅇ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제11조제4항 및 5항)

ㅇ 중임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보완(제13조제3항)

ㅇ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신설(제14조제3항)

ㅇ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제16조)

ㅇ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의 기준 보완(제19조제1항제27호)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방법 보완(제39조제5항,제7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신설

(제2조의2 및 별지 제1호 및 1호의2 서식)

ㅇ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신고인 추가 및 신고서식 변경

(제6조제2항 및 제5호 서식)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아야할 기간(1년 이내→3개월) 변경(제33조제1항)

ㅇ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서식 변경(별지 제13호) 등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부산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주택과장),경기도지사(공동주택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주택관리공단(주) 사장,경기도시공사사장,인천도시공사 사장,대전도시공사사장,부산도시공사 사장,대구도시공사사장,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주택관리사협회장,한국주택관리협회장,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전국아파트연합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주택건설공급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2758									(	2020.04.24.					)		접수			공동주택과-7634								(	20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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