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

□ 점검배경

○ 인터넷상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여성 인권침해·성상품화, 특정국가와 인종에 대한 편견조장, 차별·혐오표현 광고 등이 만연

○ 해당 광고로 인한 국가이미지 추락·사회문제 야기,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자 속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 차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8. 21(수) ~ 9. 6(금) / 13일간

○ 점검주체 : 시·군·구 결혼중개업 담당자

○ 점검대상 :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7월말 기준)

- 업체의 홈페이지·유튜브·카페·블로그 등에 업로드된 영상 광고물 전수

○ 점검내용 : 붙임1 참조

- 차별·편견·인신매매·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법 제12조*)

-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동의 여부(법 제13조**)

* 결혼중개업자는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향후계획

○ 점검 후 조치

- 위반 광고영상 발견 즉시 해당영상물 삭제 요구(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인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고려

○ 점검결과 제출 : 9. 10(화)까지

※ 제출서식은 붙임2 엑셀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