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확충 자치구 간담회 개최계획

□ 추진개요

○ 목적 : 업무수행 애로사항 청취, 개선방안 논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대비, 자치구 담당자 변경에 따라 세부사항, 관련기준 질의응답 등 안내

○ 기간 : 2015.9.4.(목) ~ 9.22.(금) (3주간)

○ 참석대상 : 자치구 국공립 확충 담당자 ※ 시 : 국공립확충 담당자 2~3명

○ 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업무추진 애로사항을 토대로 3~5개 인접 자치구 국공립확충 부서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 개최

연번	자치구	일정	연번	자치구	일정
1	종로, 중구, 용산	9월04일	5	동작, 관악, 금천	9월17일
2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9월08일	6	강서, 영등포, 양천, 구로	9월18일
3	동대문, 성동, 광진	9월11일	7	은평, 서대문, 마포	9월21일
4	강동, 송파, 강남, 서초	9월15일

※ 간담회 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지예정, 구별 여건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

□ 자치구 애로사항 주요내용

○ 국공립확충 지원 기준 완화 및 확대, 절차 등 간소화 요청

- 신규 확충수요 발굴을 위해 무상임대 시 운영권 보장 확대, 부동산‧토지 매입가격 기준 완화 등

- 매입가격 사전 감정평가 지원, 부지선정-심의-개원 까지 절차 간소화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 확충 이후 유지보수, 운영비 지원, 노후 시설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등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부서 협조 필요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업무수행 시 건축관련 전문지식 필요에 따라 건축직렬 등 인원 보강,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

- 예산, 인사 상 인센티브를 통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인력 장기 확보

○ 예산 및 행정지원

- 민관연대 확충 등 외부협력사업 수행 시 업무추진비 지원 및 국공립

붙  임

【자치구 애로사항 및 의견제출 현황】

연번	구분	애로사항	개선방안	비고
1	확충 기준‧절차 관련	․신규확충 시 감정평가가격으로 부동산,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움 발생	․공유재산업무편람 등 공유재산 취득시 협의에 의한 취득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매입 기준 완화방안 마련 검토	용산
2	확충 기준‧절차 관련	․부지매입 시 매입가격 미 확정으로 계약 및 업무추진 차질 발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정평가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은평
3	확충 기준‧절차 관련	․국공립 전환 확대를 위해 무상임대 전환 시 임대기간 종료 후 운영권 보장 기준 완화 필요 - 무상임대 종료 후 인가제한지역에 대한 운영권 보장 - 운영권 보장 제한기간(5년) 완화	․국공립 전환 전 상태로 시설 운영권 보장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운영권 보장	중랑
4	확충 기준‧절차 관련	․확충관련 지침이 자주 변경, 개선됨에 따라 기준 숙지 어려움 발생, 혼동야기	․담당자 간 수시 회의개최, 업무연락으로 변경사항 실시간 공유	은평
5	확충 기준‧절차 관련	․민간 어린이집 전환 시 서울형 전환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에 따라 비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저조	․일반형 민간어린이집 전환 시에도 임대보증금 지원	동대문
6	확충 기준‧절차 관련	․부지선정, 심의, 개원까지 장기간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예) 동일한 동 내에서 매도자 계약철회 시 확충심의 서면심의로 대체 등	은평
7	국공립 운영 지원	․확충 이후 국공립 유지보수 예산 부담 가중	․유지보수 예산 보조금 지원	마포
8	국공립 운영 지원	․노후시설 국공립의 경우 단순 개보수로 근본적 시설 개선이 어렵고, 임시방편 공사가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귀결	․준공된 지 30~40년 이상 시설에 대하여 예산지원 및 대체부지 지원 등 시차원의 협조 요청	마포
9	인력충원	․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량 확대로 인력부족, 기피업무 인식으로 잦은 담당자 교체 발생 ․부지선정에서 개원까지 최소 2년가량으로 업무 실적이 가시화 되는데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현 담당자에 대한 격려방안 필요	․예산, 인사 등 인센티브 부여하여 담당인력 장기적으로 확보 및 추가 인력충원 검토 (예) 승진가점, 표창, 워크숍 등	은평 용산 마포
10	인력충원	․확충업무 관련하여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건축법 등 관련 전문지식 필요함에 따라 관련부서 협조, 지원 필요	․구청 전체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유도 및 국공립확충 관련 부서에 건축직 등 기술직렬 인력충원	은평
11	예산 및 행정지원	․확충부지조사 및 민관연대 등 외부협력사업 수행 시 업무추진비 필요	․업무추진비 확보 검토	용산
12	예산 및 행정지원	․확충지 점검·확인 등 수시 현장조사 수요는 증가되었으나 자치구 관용차 수시 배정이 곤란하고, 택시·버스 등 이용시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추진 어려움 발생	․관용차량 확보, 차량 우선배정 등 지원	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