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국고보조사업 정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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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침 >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국고보조사업 정산은 사업별 교부결정시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에 의거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방비가 기준보조율(교부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

ㅇ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지침 변경승인 포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를 부담지시액보다 초과 집행한 경우, 그 초과 집행 지방비는 기준보조율 외로 정산한다.

- 초과 부담한 지방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방비로 정산

ㅇ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과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가 초과집행한 경우에는, 별도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계산) >

4.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내에 납부한다.

ㅇ 납부 미시행시 상계조치할 수 있음.

5. 국고보조사업 중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준공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업은 정산서류 제출 이전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 준공보고서를 필히 제출한다.

6. 예산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한다.

ㅇ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ㅇ 단, 경상보조는 이월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정산하여야 한다.

7. 정산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한다.

8.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한다.

< 정산시 유의사항 >

ㅇ 예산 회계연도별로 구분 작성(2017, 2018, 2019년도)

ㅇ 연도별 이월사업 정산은 반드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교부결정한 문서를 근거로 작성

- <붙임> 2017-2018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정산대상(시․도 확인사항)

- 정산대상 사업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보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경상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경상보조),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ㅇ 우리 청의 승인으로 건수 또는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는 <서식4> 양식으로 그 내역을 명시하기 바람

ㅇ 대상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의거 명시이월 또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당해연도 정산에서 제외된 경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편성 근거 서류 첨부

ㅇ 예산액, 집행액, 잔액은 국비, 지방비만 구분

※ 지방비의 경우 시도비, 시군구비 등으로 구분하지 말 것(직접 입력 요망)

ㅇ 정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정산자료 작성 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경우에도 실집행액(지출액)이 있을시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원인행위액이 아님)

ㅇ 서식 1)(정산총괄표, 실적보고서)는 반드시 액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ㅇ 정산 양식 등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시행

ㅇ 정산 시 의문사항이 있을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042-481-4845)로 문의 바람

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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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1～2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함

ㅇ 서식 1) 정산총괄에는 연도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정산 내역 총괄

ㅇ 서식 1) 실적보고서는 연도별, 정산내역 집행 및 이월 구분 작성

-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실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

- 비고란은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명시

ㅇ 서식 2)에는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작성

- 집행명세서는 내역사업별로 작성<시군구 단위일 때 통합 작성 가능(이월사업 포함)>

※ 서식2), 4), 5)는 용지 A4로 작성, 임의로 서식변경 금지

2.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집행명세서) 작성시 유의 사항

ㅇ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ㅇ 지정별 : 보물 제ㅇㅇㅇ호, 국민 제ㅇㅇㅇ호, 사적 제ㅇㅇㅇ호 등으로 정확히 기재

- 국보, 보물, 국민(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등
ㅇ 사업명 : 교부결정시의 사업명을 기재

ㅇ 예산액 : 국비의 경우 우리 청에서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하고 지방비의 경우 동일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확보액은 합산

ㅇ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ㅇ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ㅇ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감독관체재비,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ㅇ 이월현황 작성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 계획을 자세히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