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부처	유형	선정 기준
계
교육부	학교시설	◦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및 건축물 26,280동 * 초‧중등학교(22,580동), 대학(3,700동) ◦ 시설물안전법상 D․E 등급(31개동) ◦ 11.15 포항지진 구조 피해 건축물(8개교) ◦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51개동)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소계
	통신시설	◦ 국가기반시설(11개), ‘18년 통신안전 특별점검 미실시 시설(21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시설(8개) * 통신시설 기준 A등급(16), B등급(15), C등급(9)
	방송시설	◦ 전국 케이블(SO)·위성·IPTV의 전송·선로 등 유료방송 중요시설 전수점검
	연구실	◦ ’18년도 대진단 및 현장검사 미실시 대학, 출연(연), 특정(연)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100개 이상 보유한 기관
	기타	◦ 안전사고이력 공공기관 및 시설물(80), 과학기술원․과학관 등 과기부 소관 다중이용시설(186) ◦ 시특법 상 1,2,3종 시설물(298), 공사장(22)
통일부	공공청사	◦ 교육관, 출입시설, 전시관 등 공공청사 전수 점검
법무부	공공청사	◦ 준공 후 15년 경과된 1,000㎡ 이상의 공공청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등급 C․D․E 시설물 * 출입국기관(12), 교정기관(141), 소년보호기관(10)
국방부	소계
	공공청사,시설물 등	◦ 시설물안전법 1‧2‧3종 시설물 중 D‧E등급
	재난 취약지역	◦ 군 재난취약지역 중 위험시설로 분류된 지역
행정 안전부	소계
	급경사지	◦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비탈면, 옹벽‧축대 등을 포함하는 인공비탈면)
	소규모 공공시설	◦ 소규모공공시설법에 따른 소규모공공시설(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중 위험시설로 지정‧관리중인 시설
	공동구	◦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21개* 공동구(102km) 전수점검 * 인천(5), 광주(1), 부산(1), 경기(8), 충북(1), 충남(1), 전남(1), 경북(2), 경남(1)
	국가기반시설	◦ 국가기반시설 중 정보통신/전산망 분야로 지정된 시설(3) ◦ 정부청사 중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청사(4)
문화 체육 관광부	소계
	공연장, 영화관	◦ 객석 300석 미만 또는 무대시설 구동기계 20개 미만인 민간 소규모 공연장(107) ◦ 개관 15년 이상 경과 상영관 및 야외시설(72)
	노래 연습장	◦ 지하층 소재 영업장
	PC방	◦ 지하층 소재 영업장, 영업면적 500㎡ 이상,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 영업장
	유원시설	◦ 지자체별 등록시설 중 ‘18년 점검결과 부적합 기구, 안전사고 발생 기구, 10년 이상 노후기구 설치 업체 등 약 10% 선정
	관광숙박시설	◦ 지자체별 등록시설 중 화재‧안전사고 발생 이력, 노후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약 20% 선정
	야영장	◦ 지자체별 등록 야영장 중 안전사고 이력 등 고려하여 약 20% 선정
	체육시설	◦ 공공(282개소), 민간(905개소), 레저스포츠 시설(60)
	기타	◦ 개관 50년 이상 경과 박물관‧미술관‧도서관(6), 전통사찰 등 종교시설(15), 공공청사(126)
농림 축산 식품부	소계
	농업용 저수지	◦ 정기 안전점검 결과(C, D, E등급)
	농어촌 관광시설	◦ 시도별 20개 기준(농촌체험마을, 관광 농원, 민박)으로 건물노후화, 면적, 관광객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계
	전력시설	◦ 20년 이상 경과된 변전소(17) 및 40년 이상 경과된 송배전 전력구 등(8)
	가스시설	◦ LNG기지 및 독성가스 충전·제조시설 중 권역별 대형 노후 독성가스 시설 * LNG기지(4), 대형 노후 독성가스 시설(21)
	석유비축‧정유시설	◦ 석유 비축‧정유시설 14개 전체
	광산시설	◦ 사람 운반용 권양기가 설치되 있거나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광산
	열수송관	◦ ‘98년 이전 설치된 열수송관으로 20년 이상 장기사용
	ESS	◦ ESS(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저장시스템) 설치 사업장 중 중소·해외업체 제작 배터리 설치 장소
복지부	소계
	숙박업소	◦ 일반형(2,307):‘18년 점검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업소 ◦ 생활형(1,409): ‘19년 연간 점검계획 중 2~4월 중 점검대상
	목욕업소	◦ 목욕업소 중 화재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목욕장(1,000㎡ 이상 사우나, 찜질방 등)
	의료기관	◦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 500여개소
	산후 조리원	◦ 공공산후조리원,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40인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 C, D, E 등급 ◦ ‘18년 점검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업소
환경부	소계
	상수도 시설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설
	하수도 시설	◦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648개소)
	댐시설․수도시설	◦「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환경부	국립공원	◦ 급경사지, 탐방로 등 해빙기 취약한 지점 ◦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 주차장 등 시설분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종합위험도 ‘고’)시설 운영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 생활폐기물 공공매립시설(65개소) : 국가기반시설 6개소, 면적 40만㎡이상 매립시설 59개소 ◦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5개소) : 부도･안전사고 등으로 비정상 관리중인 폐기물매립시설
고용 노동부	건설현장	◦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현장, 자율점검이 부실한 작업장
여성 가족부	소계
	청소년 수련시설	◦ ´17 ~ ´18년 종합 안전‧위생점검 보통 이하 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 신규 시설 * 성매매‧성폭력 지원시설(9), 가정폭력 지원시설(7), 한부모가족 지원시설(32), 청소년 쉼터(20)
국토 교통부	소계
	도로시설	◦ 시설물안전법상 1 ‧ 2종 시설물 중 30년 이상 C등급 이하 시설물, 3종 시설물, 산사태 및 폭염 위험구간
	철도시설	◦ 시설물안전법상 30년 이상 C등급 이하 교량‧터널, 다중이용 역사 및 승강기, 전철 전력‧신호‧통신 등 주요 전기설비, 30년 이상 삭도 등
	하천시설	◦ 시설물안전법상 C등급 이하, 최근 안전등급이 하락한 시설물, 4대강 보 등
	항공시설	◦ 전국 15개 공항 여객청사, 시설물안전법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화된 시설물, 작업장‧건설현장 등
	공동주택	◦ 시설물안전법 2종 C등급 이하 및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기타	◦ 시설물안전법상의 3종으로 미지정된 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 * 주민이 점검 요청‧신고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
해양 수산부	소계
	항만‧ 어항시설	◦ 시설물안전법상 D등급 이하 시설 * 항만시설(81), 어항시설(240)
	위험물 하역시설	◦ 위험물 하역시설 125개소 전수점검
	여객 터미널	◦ 전국 여객터미널 전수점검
	여객선	◦ 국제여객선(8) : 국적선박 29척 중 8척 선정 ◦ 연안여객선(158) :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
	낚시어선	◦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기타	◦ 유어장(100), 등대해양문화공간(8), 해양박물관 등 전시시설(4)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3종 시설물이 있는 전통시장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계
	식품 제조‧판매업체	◦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32,000개소), 학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8,580개소) ◦ 나들이철 대비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3,000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내 급식소 및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000개소)
	실험실	◦ 소속기관에 설치한 실험준비실을 포함한 소관 실험실
원자력 안전 위원회	원자력 시설	◦ 원안위 규제대상 시설 중 주요 원자력 시설(원자력 발전소 3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설	◦ ’19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해빙기 점검대상 방송시설 * 10개 주요 방송사업자의 주조정실, 송‧중계시설 등
병무청	공공청사	◦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
경찰청	소계
	어린이 보호구역	◦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전부를 대상으로 선정
	화약류 저장소	◦ 저장소 규모가 크거나 저장량이 많은 1급 저장소 (116개소), 30년 이상 노후 저장소(25개소)
소방청	대형위험물제조소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중 정기검사 받은 이후 10년이상 노후화된 제조소
문화재청	문화재	◦ 화재, 해빙기를 고려하여 건조물 문화재 중심 선정 -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C등급’ 이하 문화재(국보·보물) - 기존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중인 문화재
농촌 진흥청	소계
	공공 청사 등	◦ 국가중요시설(23), 비상대피시설(12), 식당(7)
	연구실	◦ 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관리 필요시설
	공동구	◦ 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관리 필요시설
산림청	소계
	산사태 발생지	◦ ‘18년 산사태 피해 복구지
	임도시설, 산지전용지	◦ 민가 주변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내 임도시설(10) ◦ 최근 5년 이내 50ha 이상 대면적 산지전용지(15)
	기타	◦ 산림복지시설(18), 산불소화시설(10), 수목원(10) ◦ 공공청사(11), 정보통신망(38)
기상청	기상관측시설	◦ 기상관측시설 및 주변 급경사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현장	◦ 건설현장
해양 경찰청	소계
	기름‧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 유출될 경우 해양오염 피해가 큰 300㎘이상 저장시설
	하역시설	◦ 해양오염 피해 우려가 높은 시멘트‧석탄의 하역시설

부처	유형	점검 개소수	선정 기준
소방청	화재취약시설	75,647	◦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 2~4월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