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564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구역 맞춤형․사업 단계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역 맞춤형․사업 단계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사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부족과 왜곡에 따른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교육 실시할 수 있음

○ 2019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계획(주거정비과-1677, ’19.2.1)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세분화하여 운영

□ 추진방향

○ 집합교육 외

현장 중심의 교육 운영

으로 상시적인 교육 수요 충족

○ 사업 추진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사업단계에 따라

특화 교안을 개발

하여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 제고

○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검토구역

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민선택을 위한 정보제공과 정보부족 및 왜곡에 따른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 운영기간 : ’19년 3월〜11월

○ 운영내용

- 사업단계 및 사업유형에 따른 특화 교안 개발

-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을 통한 체계화된 교육과정 개발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비구역 인근 학습장소를 개설하여 능동적 교육 운영

○ 운영방법 : 구별 / 구역별 별도교육 운영 가능

- 대규모 교육(50인 초과)은 집합교육(강의)으로 실시

- 중·소규모 교육(20인 이상~50인 이하) 시 강의, 워크숍, 상담 등의 교육방식 도입 및 운영

□ 운영절차

신청자 접수 (주민→자치구)	⇨	일정 및 장소섭외 (구)	⇨	교육운영 (시/구)	⇨	성과평가· 결과보고
∘20인 이상 ∘사업단계에 맞는 교육내용 신청		∘교육기간 및 시간 장소 등 사전협의		∘상·하반기 (상시) ∘강사 섭외 및 강좌 운영 (강사파견) ∘모니터링 및 컨설팅		∘만족도 분석 ∘운영결과보고

○ 신청자 접수(구)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포함) 20명 이상 신청(명부 작성)⇨ 자치구 신청

(※ 단계가 유사한 구역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 구에서 교육이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교육 요청

○ 일정 및 장소 섭외(구)

- 구청·주민센터·평생교육원 내 회의실 등 공공장소 대여

- 일정 및 장소 등 교육신청 전 사전 협의

○ 교육운영(시)

- 교육프로그램 선정 : 사업단계에 따라 3~5개 차시 내외로 구성

(※ 1차 교육 진행 후 사업단계가 지난 후 2차 신청 가능)

- 강사 섭외 및 강좌 운영(서울시)

- 교육 이후 맞춤형 주민상담·컨설팅 실시

○ 교육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시)

- 강의별 만족도 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보고(성과 공유)

Ⅳ		향후계획

○ ’19. 3월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홍보

○ ’19. 4월〜11월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수요조사, 운영(상시)

○ ’19. 12월 : 교육 성과물 제출 및 향후계획 수립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자치구 협조요청 공문 송부 및 신청 안내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개별 조합에 신청 안내

- 정비사업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토지등 소유자 및 조합원 안내

○ 업무협의

- 대상지 선정 및 교육일정 조정

- 장소대관(구청 내 회의실 또는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내)

- 교육 장비대여(노트북, 빔프로젝터, 마이크, 책상, 의자 등)

운영절차	⇒	사업공고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홍보	3월 중
		↓
		사전수요조사	⇒	□협조공문 송부 등	상시
		↓
		교육대상 선정	⇒	□선정 결과 공지 및 업무협의	상시
		↓
		교육운영	⇒	□사업 운영	4월~11월
		↓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교육 모니터링, 간담회 실시	상·하반기
		↓
		결과 보고	⇒	□결과보고, 만족도 평가 및 성과공유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