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관계법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약칭: 지진대책법 )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② 인증 기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설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