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279호

’21년 제2차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니,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1.8.27일부터 9.10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21년도 제2차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90% 이내, 13백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일반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4. 신청기간 : 2021.8.27(금) ~ 9.10(금)[15일]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6. 구비서류(원본1부, 사본2부 제출)

① 악취방지시설설치비 지원신청서(붙임1양식) 1부.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분리하여 작성하며, 2021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 도면 및 성능곡선,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영업허가(신고)증,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해당시)

④ 지방세 납부확인(국세포함)

⑤ 신청업체 사업주 신분증 사본

⑥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방지시설 설치대상 건물 위법사항여부 확인용)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⑦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7.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내 용	배 점
지원 필요성	최근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지원 필요성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주거지역 인접 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사업주의 악취저감 의지 및 노력, 자치구 지원계획	20
방 지 시 설 적 정 성 및 기대효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방지시설 및 사업비의 적정성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 후 관 리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20

8.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악취오염도성적서 :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공(2개소)에서 악취발생원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방지시설의 악취저감 효율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9.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 → 자치구 환경과) : ’21.8.27(금) ~ 9.10(금) 18:00

- 지원대상 선정발표(선정자에게 개별통지) : ’21.10월초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시기

구 분	추진일정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기	’21.10~11월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보조금 신청 (사업자 → 서울시)	’21.11월 중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 (서울시)	’21.11월 중

- 설치지원조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사업자/시공업체) : 설치완료일(보조금지급일)로부터 2년간

※ 설치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시공업체는 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02-2133-42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