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호

2015년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 및「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2015년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12년 이후 상업운전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

가. 지원요건

○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서울시 및 공기업 등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

2.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50원/kWh․년(2014년 발전량), 100원/kWh․년(2015년 발전량)

○ 발전량은 가중치 반영되지 않은 SMP판매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음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일지번에 지원대상이 2개소 이상인 경우 누적용량 100kW까지 지원

나.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월부터 5년간)

다.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라. 경과조치

○ 기 설치된 50kW 초과 ~100kW 이하 시설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기간은 ‘15.1.1부터 남은기간에 한하여 적용

※ (예시) ‘13.1.1 상업운전개시 한 75kW시설인 경우 : ’15.1.1부터 3년간 100원 지원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2015년 발전량에 따라 2차로 나누어 접수

○ 1차 접수 : ‘15.1.1(목)~1.31(토)(2014년 발전량)

○ 2차 접수 :  ‘15.10.1(목)~10.31(토)(2015년 발전량)

※ 2차 접수기간은 자료 확인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안내 예정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 주소 : (우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 02-2133-3565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승인신청서

○ 정보제공 동의서

○ 위임장(법인 또는 대리 신청의 경우)

○ SMP 판매 세금계산서 사본(월별 세금계산서)

○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

마.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 통장은 발전사업 대표자 명의 통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 통장이어야 함

○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내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시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바.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란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2015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발 전 소 명
신 청 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휴 대 폰
발전소정보	상업운전 개시일							년 월 일
	SMP계약번호
2014년 월별 발전량(kW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월별 발전량(kW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발전량 및 신청액(계)	발전량	kWh					보조금 신청액 (‘14년 kWh당 50원) (‘15년 kWh당 100원)			원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서울형 발전차액 보조)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동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신청인 서명 ) 2.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인 서명 )
※ 구비서류 1. SMP 판매 세금계산서 사본(월별 세금계산서) 2.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 1부 (아래부터는 사전 미신청 사업자에 한함) 4. 정보제공 동의서 5. 위임장(법인 또는 대리인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의 대상설비 소유자로서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전력거래자료, RPS 설비 확인자료, 발전소 소재지 및 용량, 대표자 등 발전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발 전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