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지침(안)

2016. 5.

국 토 교 통 부

건축문화경관과

						목 차

Ⅰ. 공모개요	1

Ⅱ. 세부사항	2

Ⅲ. 향후 추진일정	3

【별첨1】 경관협정 개요	4

【별첨2】 응모양식	5

Ⅰ		공모개요

□ 사업명 :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 취지 및 목적

ㅇ「경관법」제정(´07년)으로 경관협정* 등 주민 스스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였으나, 주민‧지자체의 이해 부족, 예산 등 지원 부족으로 경관협정 활성화에는 한계

* 지역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행동규칙 등에 대한 주민간의 약속

ㅇ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로서 마중물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관협정 활성화 유도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방법

ㅇ (기  간)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14일간)

ㅇ (대  상) 시·도 및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ㅇ (방  법) 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제출

* (응모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ㅇ (지원규모) 지자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정액지원) × 2~4개소

ㅇ (지원내용) 주민 주도의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정 수립지역(또는 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관개선을 선도하는 마중물사업* 지원

* 커뮤니티 공간 및 쌈지공원 등 조성비, 건축물 등의 경관개선사업 등(시공비 성격)

** 협정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여비 등)은 지자체 비용으로 지출

Ⅱ		세부사항

□ 선정대상

ㅇ 경관협정 기체결 또는 내년까지 경관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자체

* 선정 후 내년까지 경관협정 미체결 또는 폐지시 관련 지원 예산 모두 회수 조건

- 경관협정 운영 모범사례로서 주민 주도의 경관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경관협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 다른 경관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경관 개선 효과가 큰 지차체

□ 선정방법

ㅇ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질의응답을 토대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자체 선정

□ 선정기준

ㅇ 사업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 기대효과, 지자체 예산 매칭 확보 여부(가점) 등을 평가

《배 점 표》

구 분	평가지표	배 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취지와의 부합 여부 / ∙ 경관협정 체결 가능성 (미체결 지자체)	30
	∙경관개선 방안의 적절성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의 연계성
추진체계	∙추진주체 및 체계의 합리성	20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
추진의지	∙단체장 및 지자체 담당부서 등의 추진의지	30
	∙협정체결 주민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지역 경관개선 가능성 (타 경관개선사업 연계)	20
	∙지역경관 관리의 수단으로서 경관협정의 지속가능성
가 점	∙지자체 예산 매칭 확보 여부	5
	∙코디네이터* 활용 여부	5

* 경관협정 추진을 위해 주요내용 발굴, 협정안 작성 지원 및 공공‧주민 사이의 의견 조정 등 매개자로서 역할 수행

Ⅲ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공모                                   : '16.5.18 ~ 5.31

ㅇ 제안서 평가 및  사업 선정                 : ‘16.6.8

ㅇ 예산지원 및 사업 착수                      : ‘16.6. ~

별첨1	1	경관협정

□ 경관협정 개요

ㅇ 주민 스스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관리방안과 관련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

* (근거법) ｢경관법｣ 제19조 / (실적) ’07∼’14, 25건 체결

ㅇ (경관협정 체결 주체) 주민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관리자, 점유자, 임차인 등)

* (체결지원) 공무원, 전문가, 지역활동가 등이 주민참여 유도, 협정내용 발굴, 협정안 작성 등 협정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기술적 지원

- 주민들은 경관협정을 통해 동네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전하고, 개선이 필요한 공간은 이웃과 의견을 공유하여 해결방안 모색

ㅇ (경관협정 내용)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 외부공간, 지역의 토지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 경관 관리 및 조성 등

* 거리 쓰레기통 미설치, 쓰레기봉투 배출일, 광고·전단지 미부착, 옥상녹화 등 주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작은 활동 등을 포함

ㅇ (경관협정 체결 절차) 주민동의서 준비 및 경관협정서* 작성 → 경관위원회 인가 신청 → 경관위원회 심의 통과 → 경관협정 인가 → 경관협정 공고 및 주민 열람

* 경관협정의 명칭,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경관협정의 목적,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협정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

별첨2	1	응모 양식

【양식 1】

사 업 신 청 서

신청기관
신청자 성명	성명 및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관주소
담당부서명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번호
담당공무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위와 같이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양식 2】

사업계획서(요약서)

신청기관
사 업 명
경관협정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 화
경관협정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대상지 개요	▪ 행정구역 표기 : 00시 ․ 군 ․ 구 00동 일원 ▪ 사업대상지 면적 및 특징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필요 예산) 00백만원 (목적)
사업의 주요내용	▪ 개조식으로 작성
필요 예산액	▪ 최대 1억
경관협정 관련 추진사업 (기 추진 사업 및 진행 중인 사업)	관련 추진사업 유무		유 / 무 (추진사업: 사업(계획) 명 )
	총괄계획가(MP)유무		유 / 무 (총괄계획가: 성함 , 소속 )
	참여주체
	주요내용		▪ 개조식으로 작성

【양식 3】

사업계획서

Ⅰ. 추진경위

1. 추진배경

ㅇ

2. 추진현황

ㅇ

Ⅱ. 경관협정 체결(또는 체결 계획) 내용

* 기체결지의 경우 경관협정 체결 내용을 정리

* 미체결지의 경우 향후 체결될 경관협정에 대한 계획 내용을 정리

1. 경관협정 체결(예정) 대상지

ㅇ

2. 경관협정 체결(예정) 주체

ㅇ

3. 경관협정 주요 내용

ㅇ

Ⅲ. 사업추진 계획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참여주체 : 코디네이터 ㅇㅇㅇ, 주민 00명 등

ㅇ 사업기간 :

ㅇ 예    산 :

ㅇ 주요계획 : (물리적 시설사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시설물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내용 등

ㅇ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의 연계성 :

2. 예산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 지자체 매칭이 있는 경우 구분하여 표기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일정(월)								투입 예산	추진부서 (주관부서, 협업부서)
	1	2	3	4	5	6	7	8
1.
2.
3.
4.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① (세부사업명)

ㅇ 대상지 분석

- 대상지 특징, 관련사업 및 계획 등(사업 위치도, 사진 등)

ㅇ 사업의 세부내용

- 사업 목적, 기대효과 등

ㅇ 관리․운영계획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및 활용․발전방안 등

② (세부사업명)

ㅇ 대상지 분석

- 대상지 특징, 관련사업 및 계획 등(사업 위치도, 사진 등)

ㅇ 사업의 세부내용

- 사업 목적, 기대효과 등

ㅇ 관리․운영계획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및 활용․발전방안 등

Ⅳ. 향후 추진계획

ㅇ

※ 제출물 관련사항

ㅇ 경관협정 기체결 지자체는 경관협정서 첨부할 것

ㅇ 본 계획서(안)은 예시적인 사항이며, 필요한 경우 그 구성과 내용 등을 달리하여 특색 있게 작성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는 파일(hwp, jpeg 등)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관련 예산서 사본, 상위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등)

ㅇ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A4 용지 최대 10페이지 이내 (참고자료 등 제외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