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의견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2022~2023년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유지보수 용역
사 업 금 액	328,900,000	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영향평가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18. SW사업정보 제출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38   이상욱 전문위원 monitor@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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