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9. 16. (제 15 회)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김 성 보
제출년월	2021.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 내 약 270동 가량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은 관련 법령 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님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위험 상황에 방치되어 있음.

나.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 지원해왔음.

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5)됨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시장이 자치구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의1)

4. 검토의견

가.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보다 활성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구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