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16.5. 이후 시행)

법령 종류	조문 (별표/서식)	주요 내용	공포 일자	시행 일자
법	제54조제1항	ㅇ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 추가	‘15.5.18.	‘16.5.19.
	제62조제9항	ㅇ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 등 고시
	제62조제10항	ㅇ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62조제11항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제67조제1항	ㅇ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제58조제11항	ㅇ 철강구조물 공장의 운영실태와 품질검사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공표	‘15.12.29.	‘16.6.30.
시행령	제4조의2	ㅇ 건설사고의 범위 규정	‘16.1.12.	‘16.5.19.
	제75조의2	ㅇ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88조제1항,제2항	ㅇ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 추가
	제98조제1항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가설구조물)
	제99조제1항제2호	ㅇ 안전관리계획에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추가
	제101조의3	ㅇ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4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05조	ㅇ 건설사고의 통보 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절차 등
	제96조제7항	ㅇ 철강구조물공장의 조사결과 공표 방법	‘16.5.17.	‘16.6.30.
	제98조제1항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천공기, 타워크레인)		‘16.5.19.
시행 규칙	제60조제1항	ㅇ 안전관리비 항목 추가 (안전모니터링 장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16.3.7.	‘16.5.19.
	제36조제1항	ㅇ 철골구조물 설치공사에 대한 작업 실명제	‘16.7.4.	‘16.7.4.
	제48조제1항	ㅇ 불시현장점검 근거 규정 마련
	제49조	ㅇ 가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제57조제3항	ㅇ 품질검사 대행업자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표방법
	제60조	ㅇ 안전관리비 항목 추가 (신호수 배치비용, 발주자의 추가 비용 계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