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발간·배포

1. 우리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어진 관심과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붙임과 같이 발간·배포하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기관 내부 및 관련 공기업, 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전파하여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23.12.29. 발송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1부.

2. 배부처 1부. 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인사혁신처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무부장관,통일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세청장,여성가족부장관,관세청장,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소방청장,산림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상청장,방위사업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문화재청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해양경찰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질병관리청장,특허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새만금개발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전결 2023. 12. 29.
권명수	유영관	정혜원
협조자
시행	심사총괄담당관-6720	(2023. 12. 29.)	접수	정보시스템담당관-21967	(2023. 12. 29.)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www.pipc.go.kr
전화	02-2100-3083	/전송	02-2100-3006	/	cherrywine@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