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8652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공모사업 추진계획

2019.8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공모사업 추진계획

학습자가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발굴, 운영 지원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문해학습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4개년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23호, ’19.6.14)

□ 추진 방향

○ 강의형 기초 문해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수요자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발굴, 공유・확산

	< 추진 필요성 〉
□ 서울지역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강의식 기초문해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 - 프로그램 869개 중 초·중등 기초문해 81.5%(708개), 생활문해 18.5%(161개)(17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조사) - 최근 3년간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 66개 중 초·중등 기초문해 80%, 생활문해 20% □ 비문해자의 자신감 향상, 학습흥미와 관심유발 등을 위해 창의적 체험형, 참여형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확산 필요 - 서울의 18세 이상 성인 중 문해교육 필요 인구는 7.8%, 약63만 명으로 추정되나, 학습자는 17,425명에 불과, 문해교육 참여 장애요인 중 자신감과 능력부족이 1순위 차지

○ 문해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 민민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개발 등 문해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2		추 진 개 요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9. 8월 ~ 11월

○ 사업 내용 : 시민 참여 문해학습 활성화 사업

○ 추진 방법 : 사업계획을 공모, 수행기관을 심사·선정하여 지원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명 이내 구성)하여 심사·선정

□ 공모 내용

○ 공모 주제 : 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 사업

□ 시민 참여 · 체험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체험과 융합한 문해능력 향상, 소통능력 및 자신감 고취 프로그램

□예시 : 합창(가사)으로 배우는 문해, 연극(대본)으로 배우는 문해 등

-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

□학습자가 늦은 배움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행복감을 표현한 그림과 글이 담긴 책

□주제 : 나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등 자유롭게 선정

□ 문해교육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문해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 문해교육 중요성 및 필요성이 담긴 홍보영상 제작 등

□ 문해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발표(연극 등) 및 작품 전시 등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공유회 개최는 서울지역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안내, 신청 접수 등을 통해 추진

○ 공모 대상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등(2개 이상 컨소시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기획·운영비(강사료, 교재비 등), 성과공유회 사업비 등- 지원액   :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

3		세부 추진계획

<공모 추진절차>

사업공고 (8월, 15일간)			⇒	신청·접수, 심사선정 (8월 말)			⇒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8월 말)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9월~11월)				⇒	성과공유회 개최 (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12월)

□ 사 업 공 고

○ 공고기간 : 2019. 8. 13 ~ 8.27(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평생 학습포털 게재 등

○ 공고내용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사업절차, 신청 및 접수내용 등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8.21 ～ 8.27(5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6부(원본1, 사본5)

○ 신청방법 : 방문신청(서울시청 평생교육담당관,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신청자격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법인, 단체로서 2개 이상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소재 기관·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사업심사 및 선정

※ 세부 심사·선정계획 별도 수립

○ 심사시기 : ’19. 8월 말 (추후 일정 확정)

○ 심사·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과반수 출석 개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신청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해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소집, 심사 후 사업자로 선정 결정

○ 선정기준(안) : 6개 심사항목 100점(세부내용 붙임1.참고)

- 사업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예산, 성과관리, 수행역량 등

○ 선정결과 발표 : ’19. 8월 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선정기관 개별 통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및 운영관련 교육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실행계획서·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관리통장 구비,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사업비 집행지침 등 교육

○ 보조금 교부 : ’19. 9월 초 (시 → 해당 문해교육기관・단체)

□ 운영 성과관리

※ 세부 점검계획 별도 수립

○ 시 기 : 착수단계(9월 초), 운영단계(10월), 성과공유회(11월)

○ 방 법 : 市평생교육담당관 담당(2명)이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점검 실시

○ 내 용 : 계획대비 준비 및 이행사항 점검 등(9~10월)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성과 발표 및 확산(11월)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19.12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추진 결과,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제출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4		향후 계획

○ 사업 공고 및 접수		’19. 8.13 ~ 8.27
- 사업 공고		’19. 8.13~27
- 사업계획서 접수		’19. 8.21~27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19. 8월 말
○ 선정기관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월별)		’19. 8월 말~
○ 사업시행, 성과공유대회 개최		’19. 9월~11월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500만원

○ 산출내역　□ 보 조 금   : 4,000만원 × 1개 단체․기관 = 4,000만원

□ 사무관리비 : 500만원 × 1식 = 500만원(심사, 평가 등)

○ 예산과목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성과 공유대회 운영, 사무관리비

□ 자치구 협조 사항

○ 공모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관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안내 등

붙임: 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안)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