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5인)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원발의(이명수의원 등 18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23, 2020.7.30.)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2020.11.11.(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한 실적보고서의 계산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

붙임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7106									(	2020. 11. 9.					)		접수			자치행정과-23751								(	2020. 11. 9.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11						/전송			044-204-8964					/	youngukju@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