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추진계획

2020. 3.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안	2

1. 개선대상 및 내용	2

2. 국민 직접참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3

3. 행정기관 건의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5

4. 개선과제 사후관리	6

Ⅲ. 추진일정	7

Ⅳ. 행정사항	8

< 참고 > 1. 민원제도 개선분야
2. 소관부처별 민원사무 및 민원신청 현황
3. 신청건수 상위 민원사무 현황
4. 민원사무 개선유형

< 서식 > 1. 민원제도 개선안 목록 서식
2. 민원제도 개선안 조사표 서식(각급기관용)
3. 민원제도 개선안 검토서 서식(소관기관용)
4. 민원제도 개선안 제안서 서식(대국민 공모용)

Ⅰ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국민이 불편해하는 민원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발굴‧개선하여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

국민 참여 기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지원

나. 추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다. 추진경과

’09년부터 민원사무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09～’18년 실적) 민원제도 개선과제 798건 선정‧추진

’19년에는 생활안전 등 3개 분야에서 총 51개 개선과제 선정‧추진

(생활안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간소화,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등 4건

(국민편의)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 35건

(민원행정 효율성) 주민등록번호 부여시스템 전산화,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 개선 등 8건

Ⅱ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①기존 민원담당공무원 위주의 행정기관 발굴방식과 함께, ②대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굴방식을 병행 추진 현장 공무원은 민원전문가로서 국민접점에 서서 유의미한 개선안 발굴 가능 국민 참여기제 확대는 거시적 민의 반영을 통해 행정기관 위주의 지엽적 발굴을 보완하고 정책참여 효능감 제고에 기여

1. 개선대상 및 내용

가. 대상민원 선정기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민원

대국민공모를 통해 개선요구가 빈발하는 민원

언론보도, 독자투고, 감사 등을 통해 개선요구가 많은 민원

나. 개선내용

(민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제출서류 간소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구술민원 확대, 민원수수료 개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확대 등

거동불편자, 시‧청각장애인, 외국인주민, 재외국민 등

(민원처리 공정성‧신속성 확보)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관행 개선, 법정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2. 국민 직접참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 생활 밀접 4개 분야(경제생활, 가정생활, 생활안전, 여가생활)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가. 추진절차

① 개선안 공모		② 개선안 보완‧숙성		③ 소관기관 협의‧조정		④ 개선방안 확정
□광화문1번가를 활용하여 국민 불편사항 관련 개선안 수집		□온라인 토론을 통해 국민 개선안 보완‧숙성 □우수 개선안 선정 (내·외부 전문가 심사)		□소관기관 전달 및 의견수렴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의견 조정		□개선과제 확정 및 소관기관별 추진계획 마련 □관계기관 합동홍보

나. 개선분야

경제생활 / 일자리 창출, 창업, 구인‧구직, 경영지원, 재산관리 등

가정생활 / 취약계층* 지원, 육아, 교육, 건강, 병역 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시설 입소자 등

생활안전 / 재난재해, 치안, 식‧의약품안전,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여가생활 / 봉사활동, 기부, 문화, 여행, 운동 등

민원제도 개선분야 : 참고1

다. 추진방법

□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개선안 발굴

온라인 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과제 발굴·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과제 최대 30건을 선정하여 건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단, 1인당 최대 3건 채택 가능)

〈 대국민공모 세부내용 〉

(기  간) ‘20.3.16.(월) ∼ `20.4.24.(금) (40일 간)

국민참여혁신과가 추진 중인 광화문1번가 신규 게시판 활성화에 맞추어 시행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  제)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 국민이 직접 고치는 민원제도□

(과제선정) 창의성(40점)·실현가능성(30점)·효과성(30점)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기 발굴되지 않은 과제인지 여부 등	4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기 발굴과제·개선완료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제안할 경우 창의성 점수 0점 부여

접수된 과제 간에 내용(문제점·개선책 등)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 최초 제안자의 과제를 채택

□ 집단지성을 활용한 개선안 보완‧숙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 공간을 마련하여 개선안 보완‧숙성*

공모로 제안된 과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한 국민에게 원 과제 제안 국민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품권 지급 예정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 발굴 과제는 최대한 제외하고,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을 종합 고려하여 우수 개선안 30건 이하 선정

□ 관계기관 협의‧조정기능 강화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소관부처의 과제 수용률 제고

소관기관이 개선 필요성이 높은 개선안을 불수용할 경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을 활용하여 수용 및 이행 권고

(운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3. 행정기관 건의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 민원접수‧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일선 민원공무원의 건의를 통해 조사하여 제도개선 추진

가. 추진절차

① 개선안 접수		② 개선안 검토		③ 소관기관 협의·조정		④ 개선과제 확정
□각급기관이 발굴‧제출한 개선안 취합		□내·외부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우수 개선안 선정		□소관기관 전달 및 의견수렴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의견 조정		□개선과제 확정 및 소관기관별 추진계획 마련 □관계기관 합동홍보

나. 개선분야

상기 국민 생활 밀접 4개 분야(경제생활, 가정생활, 생활안전, 여가생활)

추후 대국민 공모에서 다수 제안된 개선분야를 ‘중점 발굴 사항’으로 지정하여 과제 발굴의 방향성 제시 예정

다. 추진방법

□ 각급기관의 개선안 발굴 및 사전검토 기능 강화

(과제발굴) 각급기관은 민원 접수‧처리과정에서 청취한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 등을 조사하여 행안부에 제출(서식1‧2 참고)

기관별 최소 3건 이상, 최대 10건 이하의 개선안 제출

(사전검토) 기 시행중인 사항, 제출기관에서 자체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행안부에 제출되어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성 저해*

(`19년) 발굴된 과제 1,236건 중 개선과제 확정은 51건(4.1%)에 불과

각급기관은 개선안의 내용, 효과 등을 자체검토 후 미 발굴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행안부에 제출

□ 소관기관의 수용 개선안 추진 및 온라인 국민투표 시행

개선안의 소관기관은 공무원 또는 기관 입장이 아닌,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안을 적극 검토 후 행안부에 개선안 검토서(서식3) 제출

수용‧채택한 개선과제는 소관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추진

(법령근거) 민원 처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수용된 개선과제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소관기관에 해당 개선과제의 중요도를 각인시키고, 대국민 홍보 효과 도모

온라인 투표 시  ‘광화문 1번가 국민온라인 심사’ 활용 예정

4. 개선과제 사후관리

가. 개선과제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추진 미흡과제 관리

(대상과제) 최근 3년간(´17~´19년) 확정된 개선과제

(실태분석) 지연, 중단 등 추진 미흡과제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여 이행독려, 중단, 재추진 등 향후 관리방향 결정

민원제도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요청 공문 별도 발송 예정(3월 중)

(부처협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미흡과제의 추진 저해사유 해소 방안, 대체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이행 권고, 협업 등이 필요한 경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조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42조)

나. 제도개선 실적분석 및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분석) 기관별 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상황을 각기 검토하여 민원제도 개선 실적을 정량 분석·평가

(발굴실적) 소관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20.7월에 최종 확정·보고된 개선과제에 한하여 인정

(이행실적) `17~19년에 확정되었으나 미이행된 개선과제를 이행하여 `20.6월까지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인센티브) 실적분석을 토대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

(중앙부처) 행안부가 협의 요청한 개선안의 채택실적과 채택한 개선과제의 이행실적

(지자체·교육청) 제출한 개선안을 행안부와 소관기관이 채택한 실적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은 별도 통보

Ⅲ		추진일정

□ 신규과제 발굴·확정

’20년도 민원제도 개선 추진계획 통보 : 3월

행정기관 건의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 3~4월

민원제도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 : 3~4월

내·외부 전문가 참여 토론회 : 5월

소관부처 협의·조정 및 개선과제 확정 : 6~7월

우수 개선과제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 : 8월

□ 기존과제(`17∼`19, 3년간) 이행 여부 사후관리

소관부처 개선과제 추진실태 확인·점검 : 3~6월

□ 제도개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과제발굴(`20)·과제이행(`17~`19)에 대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가점 반영 : 8월

Ⅳ		행정사항

(각급기관) 개선안을 발굴하여 행안부에 제출

(제출기한) 3월경 별도 통보

(제출건수) 기관별* 최소 3건 이상 최대 10건 이하

제출기관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제출방법) 개선안 목록(서식1, 엑셀)과 개선안 조사표(서식2) 제출

시·도는 본청과 관할 시‧군·구의 개선안 목록과 개선안 조사표를 취합하여 제출

(개선안 소관기관) 행안부에서 개선안 검토 요청 시 수용여부 검토 후 기한 내 검토의견 제출(6월경)

참고1		민원제도 개선분야 (｢정부24｣의 정부서비스 분류목록 참고)

테마	세부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경제생활	취업과 직장생활	일자리	공공 일자리, 민간기업 일자리
		구인/구직활동	구인/고용, 진로탐색/상담, 취업지원금
		취업지원	다문화/외국인,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임금/급여	급여
		근로복지	근로자 지원, 근로자 보호, 재직/휴직/휴가, 직장생활지원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취업준비교육, 국비지원무료교육, 자기계발
		귀농/귀어	귀농/귀어 준비, 정착지원
	창업과 기업경영	창업지원	창업자금지원, 창업아카데미, 벤처창업준비, 법인설립, 사업인허가
		기업운영지원	경영/기술 컨설팅, 운영지원, 사업자금지원, 마케팅/수출 지원, 교육/연수 지원, 상품/기업 등록 및 인증, 설비/시설 운영, 고충상담
		기업혜택	고용창출, 에너지절감, 포상/인센티브
		기업세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기타세금
		업종별민원	농업/축산업/어업, 운수업, 숙박업/음식점업 등 영업관련 민원
	주택과 부동산	전입/전출	국외이주신고, 전출신고, 전입신고
		입찰/공매	입찰, 공매/경매정보
		매매/계약	서류확인, 물건조회, 세금납부, 계약, 자금확보
		분양/청약	분양정보, 주택행정확인
		전세/월세	전세자금대출, 전세/월세/임대, 채권/담보
		주택자금지원	주택자금 지원
		거주/시설지원	기타거주/시설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저소득층 거주/시설 지원
	자동차와 교통	면허/검사	차량검사, 운송사업면허, 면허 취득, 자동차사고와 보험
		등록/증명	차량 구매/등록,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차량 증명, 차량 임대
		교통	항공교통, 철도교통, 해상교통, 도로교통
	금융/세금 /법률	개인금융지원	보증, 대출/대부, 신용정보, 금융거래/기관, 창업자원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연금	국민연금, 노인연금, 연금 기타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세	법인/부가가치세, 소득세/부동산세, 교육세/목적세, 상속/증여세 등
		지방세	취득세/자동차세, 주민세/재산세, 지방세 기타
		세금정산	연말정산, 공제/환급
		상담/법률구제	고충상담, 소송, 피해구제, 소비자 보호
		법률/특허	법령/재판, 특허
가정생활	가정생활과 병역	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 센터/시설이용지원, 가계(생활)자금지원, 한부모/조손가정, 입양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주민가정, 소년소녀가정, 기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요금지원, 교통지원, 정착지원, 등록/증명
		보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물가/품질	물가정보, 공공요금, 품질평가/인증
		입대/제대	입대준비, 복무, 예비역, 민방위
		가족관계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제적부
	결혼/육아와 교육/지식	결혼	혼인신고, 결혼준비
		임신/출생	출생, 입양과 파양, 출산비용지원, 예비부모건강, 임산부지원
		보육/교육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아이돌봄지원, 건강검진/예방접종,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북한이탈주민/외국인
		유치원/초등학교	취학, 학습생활지원, 교외활동, 상담
		중학교/고등학교	진로와 입시, 교외활동, 상담/선도, 학습생활지원
		대학/대학원	취업/창업 준비, 대외활동, 장학금/학자금
		학력인정/평생학습	검정고시, 평생학습
		증명/자격증	국가자격, 입학/졸업/학위
		기술개발/학술연구	인력/기관, 기술개발, 학술연구
		공공지식	행정기관정보, 도서관정보
	건강/의료 /사망	예방/검사	방역/검역, 위생, 예방접종
		의료	질병/질환, 의료신청, 환자지원
		의료지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일반
		영양/요양	요양 및 돌봄, 영양과 식생활
		병원/의원/약국과 동물	약국지원, 동물병원지원, 의사/약사지원, 의료기기/기관지원
		사망/장례지원	사망신고, 사망지원금, 장례/화장, 유언/상속처리
생활안전	환경과 재난안전	생활환경	폐기물, 재활용, 소음/진동
		자연환경	대기/기후, 수질, 토양/산림, 생태
		예방/대비	재해예방, 재난대비/대피, 방지대책
		대응/복구	구급/구조, 화재/소방, 피해조사/복구지원
	폭력/범죄 /중독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	범죄, 경비/호송/총포관리
		중독	약물중독, 식품중독
여가생활	공익과 봉사	사회봉사	봉사기구/단체, 봉사활동
		기증/기부	장기기증, 현금/물품기부, 재능/교육기부
		후원	기업후원, 개인후원, 노인후원
		위문/격려	위문/격려
	여가/문화 /출입국	문화재/유산	문화유산/시설, 문화재관리
		공연/문화생활	잡지/출판/도서, 방송/인터넷, 문화예술, 공연/영화
		관광/여행	관광, 여행
		운동/여가생활	운동/체육, 여가/취미생활
		입국/출국	출입국증명, 여권/비자, 출입국 심사/등록
		국적/체류	국적, 체류

참고2		소관부처별 민원사무 및 민원신청 현황 (신청건수 順)

순위	소관부처	민원사무(종) (’19년말)	민원신청(건)
			계	’18년도	’17년도
합 계		5,507	1,826,785,126	955,322,357	871,462,769
1	행안부	153	633,297,704	300,049,361	333,248,343
2	관세청	316	392,115,202	213,308,323	178,806,879
3	대법원	38	174,010,543	92,216,546	81,793,997
4	국세청	211	164,701,911	88,694,143	76,007,768
5	복지부	266	133,091,900	69,943,867	63,148,033
6	국토부	579	131,138,974	87,844,483	43,294,491
7	고용부	446	102,457,186	52,767,300	49,689,886
8	교육부	114	17,056,395	8,361,154	8,695,241
9	경찰청	100	16,607,591	6,958,730	9,648,861
10	외교부	18	11,320,149	5,976,371	5,343,778
11	법무부	34	6,677,146	2,667,461	4,009,685
12	병무청	32	6,012,110	3,219,938	2,792,172
13	농림부	361	5,582,666	5,324,129	258,537
14	식약처	217	5,127,578	3,163,180	1,964,398
15	공통	13	4,037,740	2,668,697	1,369,043
16	특허청	49	3,879,284	1,468,638	2,410,646
17	산자부	453	3,829,833	1,405,723	2,424,110
18	통일부	37	3,720,782	3,682,110	38,672
19	해수부	443	2,158,091	1,592,243	565,848
20	문체부	165	1,808,445	207,735	1,600,710
21	과기부	152	1,213,426	345,609	867,817
22	보훈처	83	1,110,579	578,197	532,382
23	대검찰청	45	1,099,122	536,411	562,711
24	국방부	24	963,412	390,203	573,209
25	환경부	478	836,702	646,883	189,819
26	소방청	28	724,547	49,188	675,359
27	공정위	33	423,105	232,328	190,777
28	금융위	118	320,795	271,532	49,263
29	중소기업부	51	274,551	38,047	236,504
30	인사처	9	186,583	91,460	95,123
31	여가부	41	181,831	117,476	64,355
32	해양청	55	178,872	99,202	79,670
33	조달청	1	149,249	37,330	111,919
34	산림청	125	135,878	132,427	3,451
35	기상청	9	103,106	59,750	43,356
36	통계청	1	99,077	47,744	51,333
37	기재부	47	77,633	76,186	1,447
38	방위사업청	27	26,190	13,181	13,009
39	원자위	50	17,852	10,504	7,348
40	문화재청	47	13,964	13,957	7
41	미래부	-	10,490	10,490	-
42	농촌진흥청	24	6,737	4,047	2,690
43	방통위	14	195	73	122

참고3		신청건수 상위 민원사무 현황 (’18년도)

순위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민원신청
			합계	온라인	방문	기타
1	관세청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124,394,156	124,394,152	0	4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96,836,559	0	0	96,836,559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93,058,181	27,772,914	49,470,588	15,814,679
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55,157,861	14,465,783	30,952,841	9,739,237
5	국토교통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40,190,374	39,541,961	11,914	636,499
6	행정안전부	인감신고	38,963,531	0	38,963,531	0
7	행정안전부	인감증명발급신청	36,888,168	0	36,888,168	0
8	관세청	수출신고	32,472,716	32,472,716	0	0
9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22,829,875	22,508,105	45	321,725
10	관세청	수입신고	22,003,081	22,003,081	0	0
1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20,392,833	5,416,903	9,519	14,966,411
12	관세청	간이수출신고	13,010,124	13,010,124	0	0
13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12,310,735	12,128,689	161,280	20,766
14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624,522	11,084,831	503,072	36,619
15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신청	11,501,416	0	11,501,414	2
16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437,132	11,006,443	430,689	0
17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 확인	10,492,384	10,485,522	6,421	441
18	국세청	납세증명서	10,413,348	6,839,185	1,088,441	2,485,722
1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8,837,778	5,251,039	4,624	3,582,115
2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8,539,776	5,317,012	8,812	3,213,952
21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200,283	3,959,957	1,569,444	1,670,882
22	국세청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7,131,824	6,789,363	311,368	31,093
2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7,099,705	7,099,705	0	0
2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744,926	5,612,101	777,754	355,071
25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	6,612,628	4,144,923	2,455,366	12,339
26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6,598,869	3,422,158	2,044,228	1,132,483
27	대법원	토지등기사항증명서	6,466,224	3,032,961	1,550,915	1,882,348
2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5,987,650	341,989	275	5,645,386
29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신청	5,440,248	1	10	5,440,237
30	고용노동부	구인·구직신청	5,350,573	3,070,557	2,280,005	11
31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5,202,417	4,393,649	493,416	315,352
32	외교부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5,171,771	45	5,171,726	0
33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5,148,213	4,976,543	167,150	4,520
34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5,027,838	4,972,532	55,241	65
35	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4,347,931	4,347,931	0	0
36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4,265,621	933,746	2,977,279	354,596
37	고용노동부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3,956,505	3,641,431	30,164	284,910
38	고용노동부	근로자 고용신고	3,911,135	3,642,520	30,334	238,281
3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등 자격취득신고	3,839,920	3,743,371	76,936	19,613
4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신고	3,801,515	3,737,783	57,503	6,229
4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3,650,109	15,168	3,634,913	28
42	대법원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3,446,993	183,725	2,536,358	726,910
43	행정안전부	지방세 환급청구	3,267,456	206,135	1,208,987	1,852,334
4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3,217,861	1,853,153	24,843	1,339,865
4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	3,007,424	461,886	4,658	2,540,880
46	대법원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2,777,156	115,188	2,658,489	3,479
47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신청(개인)	2,757,619	2,757,414	205	0
48	국토교통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2,677,208	2,671,706	42	5,460
49	국세청	납부내역증명	2,643,260	2,439,758	169,616	33,886
50	경찰청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2,342,526	125,975	2,216,551	0

참고4		민원사무 개선유형

유형	항목	세 부 내 용
절차 간소화	폐지	• 수요 감소로 신청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 단순 통계유지 또는 정보 확인을 위한 민원사무 등
	통합	• 구비서류, 처리절차, 원인행위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등
	구비서류 감축	•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가 구비서류로 규정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케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케 한 경우 등
	법정처리 기간단축	• 민원처리에 실제 소요된 기간보다 법정처리기간을 길게 규정한 민원사무(민원마일리지제 운영실태를 통해 실제처리기간 파악)
	원스톱 신청	• 소관기관이 상이한 2개 이상의 민원 사무 중 연속성이 있고 간단하여 1개 기관 방문으로 단축하여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
이용 편의 제고	민원 서식 개선	•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서식 내용 중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강화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
	접근성 강화	• 온라인, 무인민원발급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현행 민원제도와 민원사무 중 국민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민원 행정 효율성	전산화·시스템 연계	• 온라인‧자동화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절차,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유효기간 연장	• 각종 면허‧허가 유효기간,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중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수료 감면	• 온라인․자동화 등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된 경우 • 사회취약계층 등 감면요인이 있는 경우 등
	인·허가 요건완화	• 인‧허가민원 중 신고‧등록민원으로 완화가 필요한 경우 •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
	서비스 정상화	• 복합민원에 해당됨에도 복합민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민원사무명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민원내용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기타	• 상기 모든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원사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식1		민원제도 개선안 목록 서식 (별첨 엑셀서식 작성)

과제번호	건의기관		개선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지역	기관명
1	경기	경기도	가정생활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0000부
2	경기	수원시	경제생활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간소화	0000처
3	경기	경기교육청
4	-	보건복지부

※ 개선분야 : 경제생활, 가정생활, 생활안전, 여가생활 중 선택

서식2		민원제도 개선안 조사표 서식(각급기관용)

과제번호	경기-1			개선분야
과 제 명
민원사무명
관계법령
소관부처
건의기관		건의자			연락처		(지역번호)000-0000
현 황 및 문제점	○ 가나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나다

서식3		민원제도 개선안 검토서 서식(소관기관용)

과제번호	경기-1	개선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관계법령	□□법 제△△조
건의기관		건의자 (연락처)		( )
현 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관부처 검토의견 >
소관부처		담당부서		○○○○과
담 당 자		연락처		000-000-0000
검토의견	※ 수용, 일부수용, 수정수용, 기시행, 장기검토, 불수용 중 택일
	※ 검토이유 기재
조치계획	※ 향후 조치계획 및 일정 기재

서식4		민원제도 개선안 제안서 서식(국민공모용)

2020년「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과제 제안서(대국민 공모용)
1.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핸드폰)
E-mail
2. 제안 내용 (해당란 체크 ☑) ‘☑’를 복사하여 해당란에 붙여넣기 하시오.
개선분야	①경제생활	②가정생활		③생활안전		④여가생활
	□	□		□		□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기대효과)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해당란 체크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선정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과제 제안서(작성예시)
1.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나민원		연락처 (핸드폰)		*************
E-mail	minwon2020@mois.go.kr
2. 제안 내용 (해당란 체크 ☑) ‘☑’를 복사하여 해당란에 붙여넣기 하시오.
개선분야	①경제생활	②가정생활		③생활안전		④여가생활
	□	□		□		☑
제 목	(예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여권 재발급은 여권사무대행기관(시도,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비용·시간 절감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해당란 체크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선정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