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8년 2분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서울시)

1. 우리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18.7.1.부터 도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분기 말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를 통하여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물안전법령 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실태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제2조 제9호부터 제12호의 관계기관에서는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6호의 미제출자, 미실시자, 대행기관 등 의무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요청,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FMS 누락 시설물 등록 및 정보 확인결과 회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소관 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산하?소속기관 및 시?군?구청에 전파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의무 미이행 현황 1부.

2.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부.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시설안전과 과장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308									(	2018.07.17.					)		접수			시설안전과-10384								(	201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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