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서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ㆍ조정 의견 및 답변서

□ 회의 개요

협의조정 대상	2022년 강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4년차 실행계획
일시 및 장소	2021. 7. 23.(금) 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 서울시 의견(보완 과제) 및 자치구 답변(검토 결과)

분야	서울시 의견	자치구 답변
서울시 보완 요청사항 개선 여부	○[사전검토의견 요청사항] 일부 개선 - 전반적으로 문제정의 명확하에 대한 표현이 보이고, 변화지표도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 일부 사업에 대해 미세 보완을 통한 완성도 향상을 권고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운영지침 이행 여부	○ 전반적 준수 - 담당 주무관 신규발령 등에 대해 원활한 인수인계 권고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운영체계	○ 분과, 워킹그룹 활성화 권고 분과와 워킹그룹(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확대와 활성화를 하는 방향을 권고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계획의 전략성	○ 실행사업 전략성 향상 권고 - 실행사업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정량)를 작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실행계획의 장기적, 전략적 핵심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1년 단위로 성과목표달성을 평가하는 체계 정립을 권고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민관협치적 계획	○ 부문별 사업 평가・환류 권고 - 부문별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민관 역할수행, 사업 목표 달성 등)를 시행하여 환류하는 것을 권고 ○ 민관협치 강점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 - 민관협치로 시행해야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을 권고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분야별 실행사업	○ 목표, 추진방법, 변화지표 구체화 필요 - 전반적으로 목표와 변화지표가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함 ※강서달빛 프로젝트, 개화산 어서와(이파이) ○ 민관협치성 강조 필요 - 일부사업에 대해 민관협치 필요성 강조가 필요함 ※가족 래시피, 나는 부모다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자치구 특성 지표	○ 강서형 성과지표를 활용한 결과 도출 강서형 성과지표 활용 결과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22년 시비 보조금 결정액	- 추후 확정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상기 서울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답변)를 제출합니다.

작 성 일 :  2021.  7.  28.

강서구 협치회의 공동의장(민간)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

강서구 협치회의 공동의장(구청장)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

협의․조정 분야	참고 기준 및 작성 요령
서울시 보완 요청 사항 개선 여부	○ 맞춤형 컨설팅 시 보완 사항 개선 여부 (해당 자치구에 한함) ○「분야별 협치사업」 사전 검토 시 보완 사항 개선 여부
운영지침 이행 여부 ※ 서울시 담당 협치지원관 사전 체크	○ 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 시 필수 사항 준수여부 -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은 전체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민간 위원 구성 시, 특정 분야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분야의 분류 기준은 "구" 협치회의가 합의하여 정한다. - 협치회의 안건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논의 시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한다. - 구청장, 구의원, 행정부서의 장, 협치조정관 등은 행정위원으로 본다. - 행정위원은 "구"의 협치 정책 및 사업과 유관한 부서의 국장급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행정/기획/예산 등 구정 정책개발부서는 반드시 포함한다. - 협치회의는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둘 수 있으며,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 보조금 편성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없는가? - 시비 보조금 총 예산 중 협치기반구축 사업 예산의 시비 보조금 예산은 30%(3억) 내외로 책정하였는가? - 부문별 협치사업의 시비 보조금 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 예산은 총 예산의 15%를 넘지 않는가? - 부문별 협치사업의 시비 보조금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은 총 예산의 50%를 넘지 않는가? - 부문별 협치사업의 시비 보조금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은 총 예산의 30%를 넘지 않는가? - 부문별 협치사업의 시비 보조금 예산 중 임차보증금 예산은 총 예산의 10%를 넘지 않는가? - 시비 보조금 총 예산 중 협치지원관의 인건비성 경비의 예산은 130,000천원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가? - 세부사업별로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운영체계	○ 협치 기구 및 제도 등 각종 운영 체계의 안정성, 활성화 정도 -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인가? - 안정적 추진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협치조정관, 전담팀 등이 운영되고 있는가? - 자치구 협치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포럼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의 배치, 역할 강화 및 협치사무국의 내실있는 운영 여부 - "구"는 협치조정관 및 협치지원관에 대해 행정조직 내 위상 및 업무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협치회의의 총괄 집행기구로서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협치 전문 담당자), 협치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 협치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협치조정관 또는 협치 담당부서의 장은 이 기구를 총괄한다.
역량강화	○ 협치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동기 부여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여부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계획 및 시행(대상별, 수준별 등) 협치 참여자에 대한 성과평가, 포상 등 동기 부여 제도의 운영
계획의 전략성	- 기본계획 구조의 완성도가 있는가? - 협치기반 구축 사업과 분야별 협치 사업의 연관 효과가 기대되는가? - 기본계획의 방향이 중장기적인 정책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행계획의 세부사업 간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는가?
민관협치적 계획	○ 협치적 계획으로서의 기본 원칙 준수 여부 - 다양한 분야･주체와의 소통과 협업 ① 협치회의,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등 협치 기구에 대해 다양성을 고려한 구성 ② 계획수립, 실행, 평가, 환류 등 협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 추진 ③ 민·관, 민·민 간에 서로 다양한 활동 원리를 상호 존중하며 협력 추진 - 주민들의 참여권 보장 및 투명한 정보 공개 ① 계획수립 과정에서 풍부한 공론과 심도 있는 숙의 진행 ② 실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적극 마련 ③ 내실 있는 주민 공론화 또는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정보의 충분한 안내와 교육 제공 ④ 각종 회의, 실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상시적인 정보 공개 수단 마련 - 민·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① 협치회의 등 협치 기구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운영 ② 민·관 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검토 기회를 보장한 협의 진행 ③ 민·관이 합의하여 결정한 계획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추진 - 협치 수준 진단·개선 ① 진단은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향은 공론과 숙의를 통해 도출 ② 3년 단위(기본계획 수립 시)로 구정 전반의 협치 수준 진단 및 개선 과제 도출
의제 발굴 (협치 사업)	○ 발굴된 의제의 사업화 과정 및 내용에서의 협치적 성격 포함 여부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협치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해 자원순환, 에너지, 주거환경, 빈곤, 주민자치, 교육, 돌봄,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협치 사업은 지역조사, 의제 발굴, 문제정의 및 진단, 협치적 해결방식 도출, 우선순위 과제 선정 등 민·민 또는 민·관 간의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한다. - 협치 사업은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사업 목표에 따라 민·관 간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한다.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협치 사업은 아래와 같은 성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개방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 해결 방향 등을 모색해야 한다. ② (숙의성) 발굴한 의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이해 당사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화한다. ③ (공익성) 특정 소수단체 또는 주민그룹의 문제의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사업화하여야 한다. ④ (협력성) 민·관 어느 일방의 주도로 추진되기보다 각자의 의지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⑤ (타당성) 민·관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라 더 나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숙의/공론 (협치 전 과정)	○ 협치 전 과정(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에서의 충분한 숙의/공론 방식 추진 여부 - 협치 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공론 과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 다양한 의제발굴 채널이 있는가? - 온・오프라인 의제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가? - 내실있는 숙의과정이 있는가? - 의제별 다양한 주체*가 함께 숙의를 수행하였는가? *협치위원, 분과위원, 전문가, 지역주민, 관련부서 등 - 공정한 의제 선정 절차를 운영하였는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기타	○ 위의 6가지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자유롭게 기재
자치구 특성 지표	○ 서울시, 자치구 간 상호 합의하여 설정 - 자치구가 보완해야 할 과제 중 차년 3월(성과평가) 시기까지 이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과제 - 의견서에 3개 내외 과제 기재 후, 자치구 수용 여부로 확정 (성과평가 시 배점 5점)
’22년 시비 보조금 결정액	○ 2022년 시비 보조금 최종 결정 금액 - 신청한 총액과 서울시의 최종 결정 금액을 기재

협의ㆍ조정 의견 및 답변서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