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   신 : 시·도지사

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넷제로 기초DB구축(통계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보조 사업자: 시·도지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4. 1. ~ 12. 31.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000,000	2,000,000	-	-	-
(넷제로 기초DB구축- 통계조사)	2,000,000	2,000,000	-	-	-

○ 보조비율: 10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시설원예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관리비

□ 교부목적: 탄소제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설원예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수행

□ 예산과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2200	2231	410	330-03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업신산업육성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투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000,000	1,636,540	363,460	363,460	-	-
(넷제로 기초DB구축- 통계조사)	2,000,000	1,636,540	363,460	363,460	-	-

○ 시‧도별 교부결정내역(별첨 : 사업비 배정내역)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1년  5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10.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시·도 위임)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 초과의 시설공사 및 2천만원 초과의 용역과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아 중요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5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산출 시 제외됩니다.

6.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