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반부패·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60)

- 전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 고위공직자(학과장 이상 교원, 진료과장 이상 의사)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 및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40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	20

①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 전 직원 현원(‘19. 9. 30.기준, 본부·소속기관 직원 중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 대비 반부패·청렴교육(2시간) 이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평가기준

*	이수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전 직원 현원(고위직 포함)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40	40% 이상～50% 미만	20
80% 이상～90% 미만	36	30% 이상～40% 미만	16
70% 이상～80% 미만	32	20% 이상～30% 미만	12
60% 이상～70% 미만	28	10% 이상~20% 미만	8
50% 이상～60% 미만	24	10% 미만	4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 평가기준

*	이수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전 직원 현원(학과장/진료과장 이상 포함)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70% 이상	40	30% 이상～40% 미만	20
60% 이상～70% 미만	35	20% 이상～30% 미만	15
50% 이상～60% 미만	30	10% 이상～20% 미만	10
40% 이상～50% 미만	25	10% 미만	4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고위공직자, 학과장 이상 교원, 진료과장 이상 의사의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비율에 따라 감점 적용

구분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배점	-5	-4	-3	-2	-1	0

	≪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②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교육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 배를 청렴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③ 교육방법 : 강의방식 뿐만 아니라 토론회·발표회·토크쇼·연극 등 기관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본부(교육청의 경우, 지원청 포함) 직원은 집합교육 실적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 직원, 교대근무 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담당자·청탁방지담당관 등에 의한 전달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인정 ※ 교육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되어야 함 ※ 유적지 방문은 이수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한 실적은 인정 불가 ④ 강사 인정 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평가 통과자),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 등) 전·현직 교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4)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⑤ 적용대상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동일 ⑥ 교육기간 : ’19. 1. 1. ~ 10. 31.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구분	기관 현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3,000미만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6,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활용 수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3	4~5	6~7	8회이상
배점	8	15	20	8	12	16	20	8	10	12	16	20	8	10	12	14	16	20	8	10	12	16	20

※ ’19년도에 시책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기관은 아래 표 적용

구분	기관 현원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활용 수	1	1	2	1~2	3~4
배점	20	10	20	10	20

※ 기관 현원(‘19. 9. 30. 기준)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합계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

․교육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외교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교육청 유형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대학 및 의료 유형은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 강사 활용 실적 인정 기준(1회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② 교육시간 :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합산 가능) ③ 강사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평가통과자),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조직혁신 등) 전·현직 교수 등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4.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교육생이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강의한 것으로 인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