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 의견수렴 조사서

금번 의견수렴 조사 목적은 단계별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교현장과 시민사회에 안착되기 위해 기초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자치구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음

< 서울시 및 경기도내 기초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

□ 서울시 5개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구 분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센터명 (설치일)	학교급식지원센터 (’13. 1. 7)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1. 2. 23)	학교급식지원센터 (’12. 1. 1)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1. 7. 22)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2. 11. 30)
형태(명)	부서내 조직(2명)	부서내 조직(5명)	부서내 조직(3명)	부서내 조직(4명)	부서내 조직(2명)
주요사업	‧모니터링	‧식재료공급지원 (쌀, 수산물 전체, 김치, 과일) ‧교육/체험/홍보 ‧모니터링	‧식재료공급지원 (쌀, 수산물 전체, 김치) ‧교육/체험/홍보 ‧모니터링	‧식재료공급지원 (쌀, 수산물 전체, 김치) ‧교육/체험/홍보 ‧모니터링	‧식재료공급지원 (쌀, 김치, 장류) ‧교육/체험/홍보 ‧모니터링
’15 예산	300만원	3,8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3,900만원

□ 부천시 및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구 분	부천시	광명시
센터명 (설치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2. 5월)	학교급식지원센터 (’12. 2. 15)
형태(명)	별도 독립조직(3명 : 센터장 1, 시간제 2)	부서내 조직(2명 : 센터장 1, 시간제 1)
주요사업	‧ 식재료공급지원 : 쌀, 김치, 수산물 ‧ 식생활교육/산지‧가공업체 체험/홍보 ‧ 모니터링 ‧ 친환경급식 네트워크 구축‧워크숍‧간담회 ‧ 쌀‧김치‧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	‧ 식재료공급지원 : 쌀, 김치, 수산물 ※ 수협과 MOU체결로 수산물 공급‧납품 중 ‧ 식생활교육/산지‧가공업체 체험 ‧ 모니터링 ‧ 방사능 안전성 간이 검사 등
’15 예산	11,280만원	3,342만원

1. 귀 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두고 계십니까? 조례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제정 연월일 및 개정 연월일을 아래 칸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

- 조례명칭 :

- 조례제정일 :

- 최근 조례개정일 : ○○○○년 ○월 ○일(제○차 개정)

2. 귀 구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관련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입바랍니다.(없는 경우 ‘없음’ 기입)

- 정의규정 : 제○조 ……

- 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 제○조 ……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제○조 ……

3. 만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면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식재료 공급 및 그 관리‧지원 기능

② 식재료 공급‧관리 기능, 식생활 홍보‧교육 기능

③ 식재료 공급‧관리 기능, 식생활 홍보‧교육 기능,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정책개발기능

④ 기타기능 :

4. 귀 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성공적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시 또는 불필요시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입바랍니다.

① 필요하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필요시 사유) 또는 (불필요시 사유)

5.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함에도 설치‧운영이 현재 힘든 사유는 무엇
인지 아래에 기입바랍니다.

- (센터 설치‧운영 힘든 사유)

6. 귀 구에서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센터 설치‧운영시 지원 요청 사항)

7. 현재 서울시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각 급 학교에 농‧축‧수산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 김치 등 가공 식재료와 쌀 공급은 자치구에서 관장하여 공급‧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주 식재료인 농‧축‧수산물 공급지원은 광역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각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김치 등 가공식재료와 쌀 등의 공급지원은 기초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각 급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식재료는 구단위 교육자치 측면에서 자치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각 급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식재료는 광역단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타의견 :

8. 현 학교급식법(제5조 제④항)은 ‘구청장은 …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부의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제1차 개정 2014. 9. 1)’에 따르면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 구에서는 조례 제‧개정시 교육부 권고대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의향이 있다 ② 임의규정으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 입장별 사유 기재)

9. 그 외 서울시에 바라는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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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